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4907 결재일자 2018.4.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안전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이범섭 좌승호 권완택 배광환 04/25 고인석 협 조 365일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서울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 2018. 4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365일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 보행환경 개선과 시민안전 제고 등의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서울시 지중화 현황 ○ 그 간 추진경위 - 2005~2008 : 풍물시장 등 지중화 추진 - 2008. 11월 : 한국전력공사 적자경영에 따른 지중화 사업 중단 - 2009. : 한국전력공사 지중화사업 재개 - 2009~2017 : 서울시 지중화사업 지속 추진(76개사업, 72㎞, 1,859억원) ▷ 최근 5년간 지중화율 및 투입예산 (2017. 기준)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율(%) 56.35 56.91 57.59 58.18 58.47 투입예산(백만원) 3,250 3,242 4,040 10,023 10,382 ○ 서울시 지중화율은 2017년 기준 58.47%로 전국 최고 수준이나, 파리(100%), 동경(86%), 뉴욕(72%) 등 해외 선진도시에 비해 낮은 실정 ○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 및 한전 사업승인 후 기관별 사업비 분담 추진 ※ 사업비 분담율 ？ 시:구:한전=25:25:50, 단 도로복구비는 전액 구비 ① 사업추진계획 수립 ⇒ ② 지자체 지중화 신청서 접수 ⇒ ③ 지중화 사업 수요조사 및 타탕성 검토 ⇒ ④ 지중화 사업 승인 및 지자체 통보 ⇒ ⑤ 사업추진 (협약체결 및 사업비 납부) ⇒ ⑥ 정산 (구) (구→한전) (한전) (한전→구) (구↔한전) (시,구,한전) ？？ 문제점 ○ 현재 지중화사업은 별도의 계획없이 자치구 요청(민원 등)에 따라 추진 - 우선순위기준을 마련하여 노선별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나 기준산정이 어려움 ▷ 자치구 지중화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초조사 및 정보의 부족으로 우선순위 산정불가 - 사전조사？협의 미흡, 예산변동 및 지상기기 설치반대에 따른 차질 발생 ※ 지상기기 설치반대로 인한 취소 : ‘17년 성북구 성북로(시비 1,260백만원) 한전사전승인 미이행 및 굴착통제로 인한 취소 : ‘18년 강서구 양천로(시비 1,062백만원) ○ 자치구별 관심도, 재정상황 등에 따라 지중화율 편차 심화 - 도심, 동남권(73.4%) vs 동북, 서북, 서남권(47.7%) - ‘18년 지중화 예산편성 14개 사업 중 중구 요청사업만 5개에 달함 ○ 지상기기(변압기, 개폐기) 지하화에 대한 검토 부재 - 변압기의 지하매설은 가능하며, 개폐기는 ‘18.8월 기술개발완료(예정) ？？ 개선방안 : 용역 추진 필요 ○ 객관적 우선순위 산정하여 지중화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 - 경제성분석(B/C), 생활(유동)인구, 각종도시계획, 지상기기설치위치 등 사전 종합검토 필요 ○ 지중화 취약구간의 집중투자 방안 마련을 통해 균형개발 도모 - 서울시 전역에 대해 지중화 수요구간 조사 후 체계적 균형투자 필요 ○ 지상기기 지하화를 통한 선진적 지중화사업 추진 - 지상기기 지하화 적용 가능노선？공사비용 등을 검토하여 보행환경 개선 촉진 ？？ 기대효과 ○ 쾌적한 환경 및 미관 향상, 보행여건 개선, 안전에 대한 욕구 증대 등 지상전선에 대한 시민들의 지중화 수요의 정책적 추진기반 마련 ○ 계획적·체계적 사업추진을 통해 선진국 수준(65%)의 지중화율 확보 2 용역 시행계획 ？？ 용 역 명 : 서울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12.28일까지 ？？ 용 역 비 : 191백만원 ？？ 과업목적 ○ 서울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의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사업투자 및 관리 ○ 지중화사업 중장기계획의 기본목표 및 방향,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한 지중화 취약구역 집중투자방안 마련 ○ 지상기기 지하화 기술적용 검토 및 시범구간 산정 ？？ 주요 과업내용 ○ 지중화사업 관련 기초 현황 분석 - 서울시 지중화사업 현황분석 - 국내·외 지중화사업 현황조사 - 지중화사업 관련 국내？외 법 제도 및 연구현황분석 ○ 지중화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방향 설정 - 지중화사업 관련 국내？외 사회？경제적 여건 분석 - 지중화사업 비용편익 분석 등 타당성 및 소요재원 규모 검토 - 지중화사업 추진관련 기본방향 마련 - 계획수립 목표 및 지표 설정 ○ 지중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 객관적 우선순위 기준산정 및 검토 - 우선순위 기준에 따른 최적 노선 선정 - 관련계획과의 적합성 검토(공중선 정비계획 및 도시계획 등) - 지중화 취약구간 집중투자 방안 검토(생활권계획 및 생활인구 등 반영) - 단계별, 연차별 추진계획 - 노선별 지중화사업 기본조사서 작성 (개략 사업비 산출 및 지하매설물, 지상기기위치 검토 등) - 그 외에 지중화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지중화사업 활성화 방안 및 신기술 적용방안 제시 - 지중화사업 추진 및 점검 매뉴얼 작성 - 관련 제도개선 방안 검토 - 서울시 지중화협의회 운영기준 마련 - 합리적 비용분담 기준 및 재원마련 방안 제시 - 지상기기 지하화 기술 적용방안 및 적용가능노선 검토 - 그 밖에 지중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예산사용 계획 ？？ 용역비 : 191백만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가로환경 수준 개선, 가로환경 개선,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시설비(100-401-01) ※ 강서구 마곡지구 주변(양천로)지중화사업 취소로 인한 가용예산 활용(1,062백만원) ⇒ 용역사업비(191백만원)외 예산(871백만원)사용계획 별도보고 4 향후 추진계획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용역 입찰공고 : ’18. 4~5월 ○ 계약 및 용역 착수(용역 착수 및 공정 보고) : ’18. 6월 ○ 용역 준공 : ‘18. 12월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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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환경개선과-4907

D0000033477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