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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보행정책과-8844 결재일자 2020.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사업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염영길 위형근 박태주 06/29 마채숙 2020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계획 변경(안) 2020. 6.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목 차 Ⅰ. 예산현황 1 Ⅱ. 추진경과 1 Ⅲ. 주요사업 협의결과 2 Ⅳ. 조치계획 3 Ⅴ. 예산 미확보구간 추진계획 4 Ⅵ. 행정사항 4 ’20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계획 변경(안) 당초 ’20년도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지중화사업 일부구간이 관계기관(한국전력) 협의결과로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해당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Ⅰ 예 산 현 황 ？？ ’20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재배정액 배정잔액 비 고 본 예산 20,910,000 19,910,000 1,000,000 명시이월 4,032,940 3,238,440 794,500 계 24,942,940 23,148,440 1,794,500 ？？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잔 액 비 고 본 예산 20,910,000 7,477,706 13,432,294 명시이월 4,032,940 0 4,032,940 계 24,942,940 7,477,706 17,465,234 Ⅱ 추 진 경 과 ○ ’20.01.03 : ’20년도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 승인(한전→각지자체) ○ ’20.02.26 : ’20년도 지중화사업 예산확보 현황 제출(서울시→자치구) ○ ’20.02.28 : 지중화사업 예산확보 현황제출 ○ ’20.03.02 : 지중화사업 시비 부족분 현황제출(광진구) ※ 건대입구역 주변 지중화사업 구비확보금액 대비 시비 부족예산 ？ 요구액 : 469백만원 (사업비 분담금 1,020백만원 대비 551백만원 배정) ○ ’20.05.07 : 지중화사업 시비부족예산 추경요청(노원구) ※ 광운로1길 지중화사업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비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 요청 ？ 요청액 : 100백만원 Ⅲ Ⅳ 조치계획 ？？ ’20년도 본예산 시비 미확보구간 우선 지원 ○ 광진구 건대입구역 주변 지중화사업 － 예 산 : 551백만원 → 1,020백만원 (증 469백만원) － 규 모 : L=530m － 사 유 : 서울시 차순위 구간으로 본예산 부족편성에 따른 사업비분담 부족예산 ○ 강서구 화곡로 지중화사업 － 예 산 : 745백만원 － 규 모 : L=900m － 사 유 : 해당자치구(강서구) 본예산 확보구간으로 사업비분담금 우선지원 ？？ ’20년도 추진사업 추가 발생분 지원 ○ 노원구 광운로1길 지중화사업 － 예 산 : 330백만원 → 430백만원 (증 100백만원) － 규 모 : L=310m → 400m － 사 유 : 사업규모 증가로 인한 시공물량 및 공사분담금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 ○ ’20년도 추진사업 중 추가비용 우려구간 지원 － 대 상 : 자치구별 소규모 또는 단일사업 추진구간 예산부족분 지원 ☞ 소규모 : 성동구 동명초교 주변(110백만원) 및 동대문구 영화의거리(200백만원) ☞ 자치구 : 성동, 동대문, 종로, 송파, 마포, 동작, 금천, 서대문, 강북구 등 － 사 유 : 본예산은 개략공사비를 기초로 확보한 예산으로 한전 및 주요통신사, ㈜KT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사업비분담금 변경 가능 Ⅴ 예산 미확보구간 추진계획 ？？ 한전 승인 미 추진 사업구간 ○ 대 상 : 9개 자치구 15개 구간 ○ 규 모 : L=11.03㎞ ○ 소요예산 : 13,276백만원 ？？ 추진계획 ○ 예산확보계획 ○ 해당사업은 사업비 분담방식으로 자치구비 확보한 구간에 대하여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우선 추진토록 독려 Ⅵ 행정사항 ○ 해당자치구 사업계획 변경(안) 통보(시→자치구) ○ 자치구 예산재배정 및 사업시행. ○ 시비 분담금 추경 또는 차기년도 본예산 우선확보. 붙임 1. ’20년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전체현황 1부. 2. ’20년도 지중화사업 자치구비 예산확보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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