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 밖) 업체 행정처분 통보(6월)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개선명령 등)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을 통보합니다. 2. 대상업체는 행정처분 대상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업일부정지 시작일 09:00까지 주사무소 관할 구청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 제2항 제16호에 따라 과태료(500만원)가 부과되며 또한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면허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3.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관할구청은 위반업체가 기한 내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반납시 그 결과를 즉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납하지 않을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영치하고 같은 법 제94조(과태료)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행정처분통지서 1부. 2. 처분내역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해당업체 대표이사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6/21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8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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