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강동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실시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119생활안전과-2904(2019.6.7.)호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개정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실시 알림’ 나. 市 재난대응과-14272호(2019.6.19.)호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실시 알림” 2. 범정부 차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실천의 일환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 바랍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 [시행 2019.6.12.] □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관할 구역 내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안내자료는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협조를 통해 배부 예정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1.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119구급대) 직무상 알게 된 자살시도자 등에게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119구급대원 정보제공 → 자살시도자 등 (자살시도자？그 가족, 자살유족)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락처？주소, 지원내용) ※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붙임3. 센터현황) (현장출동대)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수집 현장출동대 ← 정보제공 동의 자살시도자 등 (자살시도자？그 가족, 자살유족) 자살시도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 동의에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구두(유선) 설명 또는 서면전달 ※ 당사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아야 함(붙임4. 동의서 양식) ？ 동의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구조구급 등 활동일지에 사유 적시 (구조팀) 지원 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일괄 정보 협조 현장출동대 ？ 소방관서 ？ 소방재난본부 ？ 자살예방업무수행기관 (동의서, 녹음파일 등) (안전센터, 구조대 등 자료 취합) (각 관서별 자료 총괄 취합) (관련 자료 요청？관리) ？ 자살 등 출동으로 자료(동의서, 녹음파일 등) 취득 시 관서별 전자문서 결재 후 데이터 관리 3. 행정사항 : 각 부서는 자살 등으로 출동하는 자료(동의서, 녹음파일 등) 취득시 재난관리과(구조팀) 요청시 제출할 수 있도록 매월 부서별 자료 수합 및 내부결재 등 데이터를 자체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청 문서 1부. 2. 자살예방센터 리플릿 1부. 3. 자살예방센터 현황 1부.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표준양식 1부. 5. 자살시도자등의 정보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정부)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송동섭 구조팀장 주원석 재난관리과장 전결 06/19 박상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944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6981-7641 /전송 02-475-0119 / mhpower@seoul.go.kr / 대시민공개
18063201
20210929101228
본청
재난관리과-3944
D000003709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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