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7808 결재일자 2019.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조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오미영 김슬기 김선수 06/19 박진영 협 조 빈집활용 전담팀 신설계획 2019.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빈집활용 전담팀 신설 계획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 추진배경 ○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으로 ’22년까지 빈집 1천호 매입, 임대주택 4천호 공급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 SH공사, 서울연구원, 한국감정원 공동으로 빈집 실태파악을 위한전수 조사 실시 ○ 기초 조사 (’18.11.~’19. 7.) 마무리 단계에 맞추어 빈집매입, 활용,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등 실행력 확보 필요 ？？ 추진방향 ○ 빈집 정비지원기구로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03호)된 SH공사와 협업체계 구축, 빈집 뱅크 운영 등 빈집 물량 확보 - 빈집뱅크 기획부(8명) : 빈집뱅크 시스템 구축,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사 등 ○ 빈집 실태조사 기반 활용방법 등 - 빈집 활용 등에 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빈집 정책자문위원회(16명)’ 적극 활용 ？？ 기구 및 인력조정(안) <현 행> <설 치 안> 주거환경개선과 ▶ 주거환경개선과 ◈ - - ※ 빈집 실태조사에 따른 매입 등 ,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 - 빈집활용 등에 관한 정책위원회 운영 - 빈집활용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마련 - 빈집 활용방안(신모델) 구상 및 공정관리 등 ？？ 시행일 : ’19.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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