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141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재생정책기획관 이동호 오승제 유철호 김성보 대결 07/10 강맹훈 협 조 주거재생과장 국승열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 빈집 전담부서 신설 2018. 7.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 빈집 전담부서 신설 빈집을 활용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 공급 및 커뮤니티시설 공간 조성 등을 위해 서울시 실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에 빈집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검토 보고임. Ⅰ 추진배경 ○ 급격한 고령화, 정비구역 해제로 빈집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12)62,082호 →(’14)68,278호 →(’16)94,668호 (통계청) - 단전 가구수(1년) : (’18)22,852호 (단독:4,016호, 공동:18,836호) ※ 자치구별 빈집현황 : 별첨 참조 ○ 빈집 정비 및 활용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및 커뮤니티시설 공간 조성 필요 ○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유휴자산 발굴 및 활용을 위한 빈집 관리를 위한 SH공사 전담부서 신설 필요 Ⅱ 법적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1항(정비지원기구) -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사(SH공사) 정비지원기구 지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2항(정비지원기구 업무) - 정책 지원, 상담 및 교육지원, 제도 및 조사연구, 빈집 계획수립 지원, -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빈집 매입 등 빈집 현황관리 Ⅲ 추진현황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실태조사 방안 방침 : ’17.10.16 ○빈집실태조사비 보조 지원 : ‘18. 5.29 -지원대상 : 성북구 및 동대문구 내 빈집 ？성북구 1,044호(단독 616, 공동 428), 동대문구 494호(단독 280, 공동 214) -실태조사비용 보조금 지원(매칭) : 90,000천원(시비 50%, 구비 50%) ○빈집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18. 5.31 -협약당사자 : 희망 광역지자체-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 ？희망 광역지자체(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7개) : 서울,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협약조건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 5년간 LX공사 부담(무상사용) ○ LX빈집정보시스템 ’공가랑‘ 운영 :　‘18.　6.　1 Ⅳ SH공사 전담부서 신설(안) ？？ 전담부서 신설(구성 및 운영) ○ 구성 : 10명 이내(부장 1,빈집기획팀 3명, 빈집조사 및 실행팀 6명) ○ 업무 : 빈집정보를 이용안 재생활용방안 기획 및 실행, 빈집실태조사 빈집모델 개발 및 활용방안 검토, 기업 제안형 제안서 작성, 빈집Bank : 빈집의 소유자와 이용자간의 중계 역할로 소유자 도의에 따라 빈집의 상태를 공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빈집Bank 및 빈집재생시스템 운영, 빈집해소 및 지역자원의 활용 등 ？？ 세부 업무내용 ○ SH형 빈집Bank 운영 - 기존 빈집Bank 방식에다 공사가 직접 참여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리모델링이나 신축 후 재정비하여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재생 활용에 중심 ○ SH형 빈집재생시스템 기능 및 역할 ○ SH형 빈집Bank(빈집재생시스템 활용) Ⅴ SH공사 전담부서(필요성) 검토의견 ○ 빈집 활용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임대주택의 설치 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18.2.9일 시행으로 자치구는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정비사업 시행하여야 하나, 빈집 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없어 전문적 지원조직 필요 ○ 우리시는 빈집정보시스템으로 빈집 관리에 치중하고 있어 빈집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서울시 실행조직인 SH공사에 빈집업무를 전담할 신설 부서가 필요함. ○ 향후 자치구 권한사항인 빈집 정비계획 및 시행, 관리에 대하여 사전 협의와 빈집 매입 및 정비에 따른 예산 검토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추후 자치구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추진코자하며 ○ SH공사를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지원기구 지정 필요 【정비지원기구 지정에 따른 기관별 역할】 ○ 시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전문기관 위탁 결정 등 · 전문위탁기관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플랫폼 마련, 빈집진단 및 DB 관리 ※ 현재 서울시 전문위탁기관 : LX ○ 자치구 : 빈집 실태조사, 계획수립/고시, 정비계획수립, 대행기관 지정 · 실태조사 대행기관 : 사전조사, 현장조사, 등급산정조사, 조사결과서 산정등 ※ 현재 2개 자치구(동대문구, 성북) 실태조사 대행기관 : LX ○ SH공사 : 빈집정보를 이용한 재생활용방안 기획 및 실행 Ⅵ 향후추진일정 ○ ‘18. 7.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빈집 전담조직 신설 공문 시달 - 서울시 실행조직인 SH공사 빈집업무 담당부서 : 1개부서(인원 10명이내) 붙임 : 1) SH공사 방침서 사본 1부 2) 자치구별 빈집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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