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입간판 설치 시 자기 업소 건물 면 법령 해석) 안녕하세요? 께서 질의하신 ‘입간판 설치 시 자기 업소 건물 면'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1항제5호 입간판의 표시방법에 의하면‘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1번에 대해 답변 드리면 「자기 업소 건물 면」이란 업소의 전유부분 건물 면 즉 각 호실의 건물 면으로 또는 격벽이 있다면 격벽을 기준으로 이해하시기 바라며, 「자기 업소 건물 면」을 전체 업소 건물의 외벽으로 적용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번에 대해 답변 드리면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101호 전면에 104호 입간판을 설치하면 타사광고가 되어 옥외광고물법령에 저촉 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도시경관에 많은 관심을 갖어 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6/18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74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18054549
20210929101521
본청
도시빛정책과-7458
D000003709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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