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옥외광고물 입간판 관련 민원) 권의수님 안녕하세요? 권의수님께서 문의하신 ‘입간판 관련 서울시 조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제7항에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20조제1항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입간판 표시방법) 내용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근거하여 입간판의 일반적 표시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입간판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서울시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입간판 표시방법)을 ‘실질적으로 강화된 표시방법’으로 간주하여 시행령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입간판 표시방법)에서 규정하는 입간판의 높이, 크기, 면적 등에 대한 내용은 옥외광고물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서울시 각 자치구 의견조회 등 검토를 거쳐 표준조례안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된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권의수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1/20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9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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