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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506 결재일자 2019.6.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장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한미진 고봉채 나옥임 06/07 남길순 협 조 - 2019년 선유도공원 휴게음식점 - 사용료 산정(갱신2차년도) 및 분할 징수 계획 2019. 6.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선 유 도 공 원) - 2019년 선유도공원 휴게음식점 - 사용료 산정(갱신2차년도) 및 분할 징수 계획 ================================================================================== 선유도공원 휴게음식점 수탁(운영)자로부터 2019년(갱신2차년도) 사용료 분할 납부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보고 드림. Ⅰ 선유도공원 휴게음식점 현황 ？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면적(㎡) 허가업종 비 고 선유도공원 휴게음식점 (카페테리아나루) 영등포구 선유로 343 건물 826.32 휴게음식점 부지 826.32 ？ 사용·수익허가 현황 - 허가기간 : 2015. 7. 2. ~ 2020. 7. 1.(5년) ※갱신 : 2018. 7. 2. ~ 2020. 7. 1.(2년) - 수탁(운영자) : ○ 연도별 사용료(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 원) 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262,419,900 88,500,000 87,307,100 86,612,800 계 갱신1차년도 (2018년) 갱신2차년도 (2019년) 비 고 170,503,800 85,452,000 85,051,800 갱신2차년도 (2회분할납부) Ⅱ 2019년(갱신2차년도) 사용료 산정 ？ 갱신2차년도 사용료 : 85,051,8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사용료의 산출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 2(대부계약의 갱신시 대부료)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3조(사용료) ②항에 의거 - 영 제31조의 1호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84,484,000원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년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영 제31조의 2호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85,051,800원 ？갱신하기 직전연도의 연간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갱신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Ⅲ 사용료 분할 징수 ？？ 수탁(운영)자의 2019년(갱신2차년도) 사용료 분납 신청 ？ 제출일자 : 2019. 05. 23. ？ 신청내용 : 연 2회 균등 분납 ？ 관련근거 :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분할 징수 계획 ？ 2회로 분할 징수 - 부 과 월 : 6월·11월(2회) - 부과금액 : 85,051,8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단위 : 원) 계 1차 2차 비 고 85,051,800 42,525,900 42,525,900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산정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 - 따라서,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변동된 고시이자율 적용 ？ 분할 징수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2016.8.3. 제정·고시)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Ⅳ 기 타 사 항 ？ 수탁(운영)자의 신청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의 분할 징수 붙임 1. 2019년(갱신2차년도) 사용료 산출서 1부. 2. 사용료 분납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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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506

D0000036815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