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계획과-6512 결재일자 2019.6.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원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유민종 좌승호 06/05 정성국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광역도로계획팀장 홍숭희 기반시설계획팀장 백운경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지원관련 시-구 3차 합동회의 결과보고 2019. 6. 시설계획과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지원관련 시-구 3차 합동회의 결과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자치구 관리 도로의 실효 시 대책 및 향후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시-구 3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9. 5. 23.(목) 10:00 ~ 11:0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참석자 : 약 70명 - 서울시 : 시설계획과장, 기반시설계획팀장, 도시공원계획팀장 광역도로계획팀장(도로계획과) 및 담당 주무관 - 자치구 : 25개 자치구 (도로, 도시계획 관련부서) 장기미집행 담당팀장 및 담당자 59명 ○ 안 건 - (시설계획과) : 자치구 미집행 도로 재정지원 계획 방침 안내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4호[시설계획과-3199호(2019.3.20.)] - (도로계획과) :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재정지원 대상 및 향후 계획 안내 Ⅱ 주요의견 ？？ 미집행 도로에 대한 주요 안내사항 ○ ’20.7.장기미집행시설 실효대비 市 재정지원 계획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사전에 재정집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가할 것 ○ 각 자치구에서는 ’19년 및 ’20년 도로개설계획에 대한 사업계획 방침서 및 수요조사표를 작성하여 조속히 市 도로계획과에 제출 ？？ 자치구 의견 수렴 및 답변내용 ○ ’20년 7월 자치구 관리시설에 대한 일괄 실시계획인가 방안 건의(성북구) ⇒ 자치구에서 관리시설을 관리하고 市에서 실효고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 현황이 도로시설인 경우 시에서 준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자치구에 세부지침 하달 필요(구로구) ⇒ 준용도로 지정은 자치구 고유 권한이므로 각 자치구에서는 현황도로의 기능 유 지 필요성 및 상세한 검토 필요 ○ 도로 개설에서 잔여지 확대 보상이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 가능여부 (은평구) ⇒ 우리시 재정지원 계획에서 잔여지와 건축물에 대한 확대보상은 곤란함 ○ 용역과정에서 누락된 우선보상순위 대상 도로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가능 세부검토 필요(영등포구) ⇒ 도로계획과에서 자치구와 협의 대상도로 별도 검토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구역 내 실효예정 도로에 대한 대응 필요(마포구) ⇒ 도시관리과에서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시설 일괄 재정비용역이 진행 중. 정비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로는 자치구 및 市의 지속 검토 필요 Ⅲ 향후계획 ○ ’ 19. 6 ~ : 자치구별 재정지원 대상도로 협의(도로계획과) - (20년 추진사업) 시 가용예산 범위 한도에서 지원 도로 여부 - (21~22년추진사업) 우선순위, 개설 및 재정사업 필요성 여부 ○ ’ 19. 7 ~ : ’20년 보상비 예산지원(안) 마련 및 예산 확보(도로계획과) Ⅳ 행정사항 ○ 회의 참석 공무원 교육시간 인정 : 2시간 붙 임 :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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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과-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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