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743 결재일자 2019.6.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성혜란 함형희 06/03 代김형일 협조 2019년 상반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요양시설 지도점검 계획 2019. 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19년 상반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요양시설 지도점검 계획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보고·검사 등)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 2019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2 점검계획 ？？ 점검구분 : 상반기 지도점검 ？？ 대상기관 : 27개소 구분 계 정신요양시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사회복지보조 대상 수 28 2 1 25 ？？ 점검기간 : ’19.06.5.~ 6.30. ？？ 점검범위 : ’19년 1월~현재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 ？？ 점검사항 ？ 인적자원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 보조금 및 재정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연계현황 및 이용자 권리, 인권에 관한 사항 ？ 이용자 및 입소자 프로그램 적정 여부, 서비스 전달체계등에 관한 사항 ？？ 점검방법 ？ 보조사업의 관리책임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로 점검기관 구분 실시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요양시설 직영센터(14개구) 민간위탁(11개구) 영보정신요양원 은혜로운집 서울정신요양원 자치구 자체점검 관할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은평구 종로구 ？ 지도점검표에 의거 사전 자료 검토 및 현장점검 - 지도점검 전 센터 및 시설에 관련자료 요청(서식 송부), 지침확인 등 사전검토 ？？ 점검반 편성 ？ 자치구 : 자체 점검반 편성 2인 1조 - 자치구 상황에 따라 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반 편성 운영 ？ 서울시 자체 점검반 점검기관 점검반 점검일시 영보정신요양원 서울시담당 1, 팀원 1, 건축직 1 ‘19.6.7. 은혜로운집 은평구 담당 1 서울시 담당 1 ‘19.6.13. ？？ 지도점검 결과 조치 ？ 단순？경미한 지적사항인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 - 적합은 점검표 첨부, 중요사항 부적합은 확인서 · 증거물등 징취 및 시정조치 - 개선사항 추후 결과보고 ？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시설은 시비 보조금 지원중단 등 엄격한 제재 조치 ？ 현장점검 시 수렴된 애로사항 해결방안 강구 및 우수사례 공유 ？ 점검결과에 따른 보조금 부적정 지급 시 환수 조치 3 행정사항 ？？ 지도점검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로 효율적 지도점검 ？ 지도점검 전 관련자료 준비 및 전년도 지적사항등 파악 붙임 1. 지도점검표 서식 2부. 2. 지도점검결과 보고서식 2부. 3.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보고서식 1부. 4. 지도점검 사전 제출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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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535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7743
D000003677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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