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339 결재일자 2018.6.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경희 代천선옥 06/01 박유미 협조 실무사무관 천선옥 주무관 윤중관 2018년 상반기 정신요양원·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도점검 계획 2018. 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18년 상반기 정신요양원·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도점검 계획 정신요양원·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보고·검사 등)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 2018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2 점검계획 ？？ 점검구분 : 상반기 점검 ？？ 대상기관 : 31개소 구분 계 정신요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립생활 지원사업 지역 광역 시 설 수 31 2 25 1 3 ※ 서울정신요양원 2018.2.22.(일) 실시하여 하반기 실시 ？？ 점검기간 : ’18.06.07~ 7.13 ？？ 점검범위 : 2015.1~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 ？？ 점검사항 ？ 정신요양원·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당사자 자립생활지원 사업 운영실태 점검으로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보조금 사용 정기점검으로 부적정 가능성 사전 차단 ？ 입소자 및 이용자 프로그램 적정 여부 등 ？？ 점검방법 ？ 정신요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보조사업의 관리책임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로 점검기관 구분 실시 - 정신요양원 : 영보정신요양원(서울시), 은혜로운집 (서울시, 은평구) - 정신건강복지센터 :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25개소(자치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1개소(서울시)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4개소(자치구) - 자립생활지원사업 3개소(서울시) ？ 지도 점검표에 의거 현지 출장하여 관련자료 확인 및 점검 실시 ？ 지도점검 전 관련자료 준비 작성(서식 송부)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등을 파악 ？？ 점검반 편성 ？ 서울시 : 3인 1조(외부 회계사 참여) ？ 자치구 : 자체 점검반 편성 2인 1조 (자치구 상황에 따라 계획수립 및 점검반 편성 운영) ？ 서울시 자체점검반 점검기관 담당자 점검반 점검일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천선옥 담당자, 외부회계사 정신보건팀원 1명 ’18.6월중 정신요양원(2개소) 김경희 ’18.6.8 /6.14 자립생활지원사업 단체(4개소) 윤중관 ’18.7월중 ？？ 주요 점검내용 ？ 인적자원관리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 보조금 및 재정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 계획 수립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연계 현황 및 이용자 권리, 인권에 관한 사항 ？ 위탁관련 프로그램 적정 여부 등 ？？ 지도점검 결과 조치 ？ 단순？경미한 지적사항인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 ？ 적합은 점검표 첨부하고 중요사항 부적합은 확인서, 증거물등 징취 및 시정 조치시달(개선사항 추후 결과보고) ？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시설은 시비 보조금 지원중단 등 엄격한 제재 조치 ？ 현장점검시 수렴된 애로사항 해결방안 강구 및 우수사례 공유 ？ 점검결과에 따른 보조금 부적정 지급시 환수 조치 3 행정사항 ？？ 지도점검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로 효율적 지도점검 : 서울시, 자치구 ？ 지도점검전 관련자료 준비 및 전년도 지적사항 등을 파악 ？？ 회계사 수당지급 ？ 회계사 수당 : 1일 300,000원X3개소 =900,000원 붙임 1. 지도점검표 서식 3부 2. 지도점검결과 보고서식 3부. 3.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보고서식 1부. 4. 지도점검 사전 제출서식. 5. 자립생활 지도점검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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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1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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