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8919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최순덕 고재정 12/02 박유미 협조 2019년 하반기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지도점검 계획 2019. 1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19년 하반기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지도점검 계획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보고·검사 등)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 2019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2 점검계획 ？？ 점검구분 : 하반기 지도점검 ？？ 대상기관 : 31개소 구분 계 대상 수 31 ？？ 점검방법 ？ 보조사업의 관리책임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로 점검기관 구분 실시 ？ 지도점검표에 의거 사전 자료 검토 및 현장점검 - 지도점검 전 센터 및 시설에 관련자료 요청(서식 송부), 지침확인 등 사전검토 ？？ 점검반 편성 ？ 자치구 : 자체 점검반 편성 2인 1조 - 자치구 상황에 따라 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반 편성 운영 ？ 서울시 자체 점검반 ？？ 지도점검 결과 조치 3 행정사항 ？？ 지도점검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로 효율적 지도점검 ？ 지도점검 전 관련자료 준비 및 전년도 지적사항등 파악 붙임 1. 지도점검표 서식 3부. 2. 지도점검결과 보고서식 3부. 3.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보고서식 1부. 4. 지도점검 사전 제출서식. 끝.
19240744
2021092903234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8919
D000003878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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