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7036 결재일자 2019.6.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희정 양유창 代최광운 이원목 06/03 고홍석 협 조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가족건강팀장 최은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계획 2019. 5.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계획 서울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18.1.4.공포)에 의거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등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개요 ？？ 추진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 서울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18.1.4.공포) ？？ 추진 개요 ？ 운영개시 : ’19. 8.1.~ ？ 설치대상 : 총 주차대수 30대 이상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 설치비율 : 총 주차대수(기계식 제외)의 1% 이상 (단위 : 개소, 면) 구분 계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개소 주차면 개소 주차면 개소 주차면 총 괄 239 47,421 137 17,638 102 29,783 설치대상 134 450 51 174 83 276 ？ 이용대상 :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 관리방법 : 위반차량 이동 조치 및 안내 - 다양한 방법의 시민 홍보를 통해 위반차량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 소요예산 : 50,000천원 - 공영주차장 : 주차구획 도색, 안내표지판 설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예산 사용 ※ 공공시설 주차구획 설치 등 : 해당 공공시설 관리기관 부담 임산부 관련 통계 자료 ◆ 자치구별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현황 (2018년 기준) 자치구명 계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구로구 서초구 금천구 광진구 발급건수 1,461 302 208 37 78 750 86 - - 출산인구 17,892 1,919 2,310 1,418 2,911 2,714 3,011 1,351 2,258 ※ 금천구 조례 제정 후 미시행, 광진구 ’19. 시행(50건 발급) ◆ 서울시 연도별 출산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임 산 부 83,711 83,005 75,536 65,389 59,553 서울시 인구 10,369,593 10,297,138 10,204,057 10,124,579 10,049,607 Ⅱ 세부 운영 기준 ①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 및 규격 ？？ 주차구획 설치 기준 ？ 설치대상 : 총 주차대수 30대 이상 市 공공시설 주차장 - 공공시설 주차장 : 市 노외주차장, 市 본청？소속기관？공공기관 청사 및 공원 등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 노상주차장은 임산부전용주차구획 설치대상에서 제외(여성우선주차장 활용) - 총 주차대수(기계식 주차면수 제외) 30대 이상인 주차장 ？ 설치비율 : 총 주차대수(기계식 제외)의 1% 이상(소수점이하 올림) - 신규 시설 : 여성우선주차장(10%) 범위 안에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주차대수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대수에 포함하여 산정 예시) 주차대수 30면 시설 : 여성우선 2면, 임산부 1면 또는 여성우선 1면, 임산부 2면 - 기존 시설 : 여성우선주차장 일부를 임산부주차구역으로 변경 사용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 ？ 설치위치 : “서울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 제25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③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 주차구획 규격 : “서울시 공영주차장 디자인 가이드라인” 활용 ？ 크기 :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크기(너비 3.3m× 길이 5.0m 등)와 동일 - 근거 :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획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임산부 전용주차구획 규격(안) ≫ 3.3m 1m 5m 0.2m 1m ？ 색상 : 보라색(여성 상징 색) - 분홍색을 기본색으로 한 것에 대한 성고정관념 비판 반영 ？ 설치 사양 - 임산부 마크 크기 : 너비 0.68m × 길이 1.55m ？ 글자와 픽토그램 간격 0.2m - 통행로 사선 너비 : 1m - 진입로와 임산부 마크 간격 : 1m ？？ 안내표지 규격 : “서울시 공영주차장 디자인 가이드라인” 활용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규격(안) ≫ 0.7m 0.6 m ？ 크기 : 너비 0.7m × 길이 0.6m ？ 설치 사양 - 색상 : 보라색 바탕, 백색 그림 및 글자 - 임산부 마크 : 너비 0.56m× 길이 0.42m - 표지의 설치위치 : 지면에서 높이 150㎝ - 안내 내용 ？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 주차가능 ？ 시설관리자 전화번호 : 문의처) 지역번호-000-0000 ②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및 관리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 주관부서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발급기관 : 자치구 보건소 25개소(자치구별 1개소) ？ 발급대상 : 서울시 거주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모자보건법 제2조) ≪ 임산부 자동차 표지(안) ≫ ？ 자동차 표지 표시내용 및 규격 - 내용 : 차량번호, 유효기간, 발급번호, 발급기관 - 규격 : 지름 100㎜ - 색상 : 청색, 빨강색, 회색, 분홍색(보건복지부 지정 색상) - 도안 : 보건복지부 공식 지정 엠블럼 ？ 자치구 발급 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사용 - 발급대상 및 유효기간이 동일할 경우 사용 가능 - 유효기간 이후 또는 타 시·도 전출시 폐기 ？？ 임산부 자동차 표지 신청 및 관리 ？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출산예정일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 등본 ※「모자보건법」제8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 신고를 한 때에는 임신확인서 및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출 생략 ？ 자동차 표지 발급: 구비서류 및 거주지 확인 후 내용작성 후 발급 - 이용 기간 및 방법 안내, 발급관리 대장 작성 및 관리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세부 계획 수립 시행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 사항 ？ 시 본청, 소속기관, 산하기관 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부서 - 임산부전용주차구획 설치 협조 : ’19. 7.까지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여성우선주차구획 일부를 임산부주차구획으로 활용(예산 미확보시 ’20.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 ？？ 향후 일정 ？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계획 통보 : ’19. 6. - 대상기관 : 시 본청,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홍보 : ’19. 6. ？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운영 : ’19. 8. ？ 조례 시행규칙 제정 검토 : ’19. 10. - 주차구획 운영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검토한 후 시행규칙 제정 시행 검토 붙임 1 임산부 전용주차구획 표시 3.3m 1m 5m 1.55 m 0.68m 0.2m 1m 1. 주차단위구획 크기 -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 가로 3.3m 이상, 세로 5.0m 이상 -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가로 2m 이상, 세로 6m 이상 2. 유도 및 표시 - 우측 통행로에 너비 1m로 사선 표시 - 임산부 마크 크기는 가로 0.68m, 세로 1.55m로 하고 임산부 마크 하단에 “임산부 전용” 문자 표시 붙임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규격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0.7m 0.6 m 1. 표지판 규격 : 가로 0.7m, 세로 0.6m 2. 표지판 색상 : 보라색 바탕, 백색 그림 및 글자 3. 임산부 마크 크기 : 가로 0.56m, 세로 0.42m 4. 안내표지판에 기재될 내용 -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 주차가능 - 문의처) 지역번호- 000 ？ 000 붙임 3 임산부 자동차 표지 규격 1. 규격 및 재질 가. 규 격 : 지름 100㎜ 나. 색 상 : 청색, 빨강색, 회색, 분홍색(보건복지부 지정 색상) 다. 재 질 : 투명스티커 전용 실사 2. 도안 (보건복지부 공식지정 엠블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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