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1624 결재일자 2019.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정나래 최은희 박경옥 05/30 나백주 -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위한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및 관리 계획 2019. 05.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위한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및 관리 계획 서울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18.1.4.공포)에 의거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개요 ？？ 추진 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서울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18.1.4.공포) ？？ 추진 개요 ？ 발급기관: 25개 자치구 보건소 ？ 발급개시: ′19. 8. 1. ~ ？ 발급대상: 서울시 거주 임신중 또는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모자보건법 제2조) ？ 이용방법: 차량 전면부착 후 市 공공시설 주차장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이용 2 세부 내용 ？？ 현황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자치구 현황 (2018년) 자치구명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구로구 서초구 발급건수(건) 302 208 37 78 750 86 ※ 광진구:′19년부터 시행중, 금천구: 조례 제정하였으나 미시행 ？ 서울시 임산부 현황 연도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임산부(명) 83,711 83,005 75,536 65,389 59,553 ？？ 서울시 임산부 자동차 표지 시안 및 기재 방법 ？ 내용: 차량번호, 유효기간, 발급번호, 발급기관 ？ 규격: 지름 100mm ？ 도안: 보건복지부 공식 지정 엠블럼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디자인(안) 임산부 자동차 표지 기재 방법 ？？ 발급번호: 해당년도_자치구_일련번호 기재, 예시) 2019-광진-001 ？？ 차량번호: 등록차량 번호 기재 ？？ 유효기간 - 출산전 신청시: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출산후 6개월 미만 마지막 일자 기재 - 출산후 신청시: 출산일 기준 출산후 6개월 미만 마지막 일자 기재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및 관리 ？ 자치구 배부: 서울시 건강증진과 ※’18년 자치구별 임산부 수 기준 배부 ？ 발급기관: 25개 자치구 보건소 ？ 발급 대상자가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① 신청서(별첨1), ②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 등본 ③ 출산예정일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발급). 단,「모자보건법」제8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 신고를 한 때에는 임신확인서 및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출 생략 ？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내용기재 후 발급 - 임산부 1명 당 1대의 자동차를 임산부 차량으로 등록 - 차량 전면 부착, 유효기간 경과 또는 타 시·도로 전출시 자체 폐기토록 안내 - 발급관리 대장(별첨2) 작성 및 관리 ？？ 임산부 자동차 표지 이용 ？ 발급대상 및 유효기간이 동일할 경우 이용 ※ 임산부 표지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부착후 市 공공시설 주차장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이용 ？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즉시 자체 폐기 ？？ 위반차량 조치: 시설관리자가 이동 권고 및 사전 시민 홍보 ？ 위반시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제재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없으나, 시설관리자가 이동 주차를 권고하는 등 시민 홍보 강화 3 소요예산 4 행정사항 ？ 25개 자치구: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및 관리 ？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운영 중인 자치구: 서울시 임산부 자동차 표지로 구 소속기관 및 청사에 설치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이용 여부 협의 ？ 주차계획과: 서울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19. 6.~8.) 5 향후계획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및 관리 업무 자치구(25개) 시행 협의 : ’19. 6. ？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작 : ’19. 6.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및 관련 양식 자치구 배부 : ’19. 7. ？ 자치구별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 ’19. 8. 붙임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 〔별첨 1〕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 임 산 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분만예정일 자 동 차 소 유 자 성 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차종/차명 임산부와의 관계 신청구분 □ 신 규 □ 재발급 재발급 사유 「서울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000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모자보건법」제8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 신고를 한 때에는 임신확인서 및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출 생략 2.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발급 신청의 경우) 〔별첨 2〕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관리대장 발급 번호 발급 일자 발급 구분 임 산 부 자 동 차 유효 기간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차량번호 차종/차명 소 유 자 성 명 생년월일 임산부와 관 계 ※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자치구-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2019-광진-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17927629

20210929110031

본청

건강증진과-11624

D0000036654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