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0206 결재일자 2019.5.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성백제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최종규 代문은순 05/31 정영준 보상완료 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2019.5. 역사문화재과 보상완료 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문화재 보존 목적으로 취득한 시유재산(송파구 풍성로14길 45)에 대해 송파구가 사용허가 요청함에 따라 가능 여부를 검토 보고함 □ 개 요 ○ 추진경위 - ’01.4.28. : 사적 지정(사적 제11호「서울 풍납동 토성」) - ’04.8.27 : 소유권 전부 이전(민간 → 서울특별시, 협의 취득) - ’19.5.23. : 유휴공간 임시활용 승인 요청(송파구 역사문화재과-4535) · 사용용도 : 청소년수련관 / 사용주체 : 송파구 아동돌봄청소년과 · 사용기간 : ’19.6.1. ~ 12.31. / 사 용 료 : 감면 요청 ○ 재산현황 위 치 송파구 풍성로14길 45 면적 토 지 16,733㎡ 건 물 (연 면 적) 전체 허가신청 13,260.57㎡ (가동 : 4,114.2㎡ 나·다동 : 6,000.03㎡, 문화재연구소동 등 : 6,146.34) 3,006.89㎡ (나·다동 지하1층, 1층, 4층) 재산종류 행정재산 재산관리관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이용현황 공실 현장사진 나동 다동 위 치 도 □ 검토내용 ○ 법령검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시설의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5년 이내 무상 사용·수익허가 가능 - 사용료 감면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으로 안건 상정 필요 ○ 활용 적정성 검토 - 문화재청이 임시활용을 허가하였으며,(문화재청 보존정책과-3320, 2019.5.28.) -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실로 관리하는 것보다 퇴거가 용이한 시설로 임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송파구의 계획은 적정함 ※ 기존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완료 시 즉시 퇴거 예정(’19.12월) □ 검토결과 ○ 송파구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그 용도가 적정하므로 허가 결정 ○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심의회 결과에 따라 결정 □ 향후계획 ○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건 상정(사용료 감면) : ’19.6. 붙임 1. 송파구 공문 1부 2. 사용허가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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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역사문화재과-10206

D0000036668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