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733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5/29 권기욱 협 조 제1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5.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9.5.28.(화), 14:00~16:3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7 5 2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7 2 5 -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8-1 (신청부서)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재심의 (15-6) 원 안 동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장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18-2 (신청부서)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월드컵 경기장운영처 재심의 (14-1) 조건부동 의 - 지붕층 빛의 얼룩임 없이 균일하게 조사 될 수 있도록 장식조명 기구의 추가 설치 를 검토 서울월드컵경기장 야간경관 개선사업 18-3 (신청부서) 중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보행자의 안전 및 위치별 눈부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여건에 따라 면밀히 검토 후 시설 한양도성 장충지구 경관조명 개선사업 18-4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상부 장식조명은 지정된 색상과 느린 속도를 준수하여 연출하고, 실내 조명의 적정한 밝기를 확보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연출이 될 수 있도록 검토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 조명계획 18-5 (신청부서)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심 의 원 안 동 의 - 볼라드 조명은 주변 가로등의 밝기 등을 확인하여 수량 및 설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을 권장 - 측벽 간접조명은 유지보수 계획 수립을 권장 대치제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8-6 (신청부서) 마포구청 환경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건축물의 볼륨감이 강조될 수 있도록 조명을 연출하고, 유지보수 사항을 사전 검토 합정동 397-7 신축사업 18-7 (신청부서) 마포구청 환경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어린이공원부 공원등의 수량 및 설치 위치를 재검토 - 단지내 보행로 상 균제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검토 신촌숲 아이파크 조명계획 ○ 의결조서 - 장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조명계획 등 7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등 6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준비용품 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 1부. 2. 제18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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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6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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