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6139 결재일자 2019.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노이안 구재성 05/17 김명주 협조 협치지원관 임혜진 -시정분야별 협치이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협치공론장 운영 지원 용역 추진계획 민관협력담당관 -시정분야별 협치이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협치공론장 운영 지원 용역 추진계획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 제4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시의 정책 제안·심의·결정·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 제2항 ‘시장은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과업개요 ○과업명:시정분야별 협치이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협치공론장 운영 지원 용역 ○ 과업기간 : ‘19. 6~11월(계약일로부터 ’19.11.30까지)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과업예산 : 9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예산과목: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 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과업범위 ○ 공간적？시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계약일~‘19.11.30까지 ○ 내용적 범위 - 의제별 협치공론장 운영 설계 및 절차별 세부 시행 계획 수립 - 의제별 공론과정 운영 - 공론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협치공론장 운영 - 공론 과정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 - 의제별 결과보고서 작성 : 공론과정 운영성과 및 향후 개선방안 도출 - 사업 전체(의제 선정~운영성과 발표)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작 ？？ 과업내용 ○정책과제별, 실천과제별 협치공론장 운영을 위한 의제별 공론과정 설계 및 절차별 세부 시행 계획 수립 ○ 의제별 협치 간담회 실시 -의제별 협치관계자인 민간네트워크, 학계, 연구소 등 전문가와 행정 담당부서 책임자로 구성된 관련자 간담회 개최(의제별 2회 이상) -의제별 협치의제 도출 및 현황 파악,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논의 ○다양한 협치의제 숙의？공론을 통한 전략과제 발굴 및 정책제안 -의제별 협치 간담회에서 논의되고 종합된 개선 방안을 토대로 숙의？공론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시민사회？지역사회의 전략과제 발굴 및 정책제안 -의제별로 1개 이상 공론장 운영 : 총 10개 공론장 운영 ？다양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참여하여 소규모 공론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별 공론장 운영 가능 ○ 공론과정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 -공론과정 참여 단체, 민간 네트워크,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 ○ 협치공론장 공유의 장 기획 및 운영 -‘2019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10개 공론장 논의결과를 의제별로 보고 -공론장 운영 참여주체(행정, 민간 네트워크 등)가 함께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유 ○ 의제별 결과보고서 작성 : 의제별 공론과정 운영성과 및 향후 개선방안 도출 -협치 간담회, 협치공론장 운영 결과에 따른 정책제안이 담긴 결과보고서 작성 ○ 사업 전체(의제 선정~운영성과 발표)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주요 일정 ○ 과업내용서 사전규격 공개(5.17) ○ 재무과 계약의뢰(5.21) 및 입찰공고(6.5까지) ※ 협상에 의한 계약 중 1억 원 미만의 신규입찰 공고기간 ‘15일’ 적용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6.10) 및 계약 체결(6.13까지) ○ ‘서울사회협약 공론장 운영’ 착수보고회(6.20)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수행인력 및 계획, 단계별 성과품 등 ○ 중간보고회(9월 중) - 공론과정 지원과정 및 추진상 문제점 평가 및 보완사항 논의 ○ 최종보고회 및 결과보고서 제출(11월 중) - 민관협력담당관과 용역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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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민관협력담당관-6139

D0000036266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