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5755 결재일자 2018.5.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임혜진 이현주 조미숙 05/18 전효관 협 조 협치총괄지원관 조경만 시정분야별 협치이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공론화 계획 2018. 5.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시정분야별 협치이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공론화 계획 시정분야별 주요한 협치 쟁점을 파악하고 공론장을 마련함으로써 쟁점 해결을 위한 민？관의 공감대 형성 및 역할정립을 통해 시정협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1.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책의제별 다양한 협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별 성과나 한계가 시정 전반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협치쟁점에 대한 민간의 분석과 견해를 토대로 분야별 주요 협치정책의 현황 파악 및 실효성을 검토하고 협치성과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필요 ？？ 분야별 선결과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공론장을 마련하고 협치이슈 페이퍼를 작성함으로써 협치 발전 방안 수립의 토대 마련 2.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정분야별 협치이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공론화 ？？ 추진기간 : 사업시행일 ~ ’18. 10. 30 ？？ 추진내용 :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정책토론회, 협치이슈페이퍼 작성 ？？ 추진방법 : 분야별 민간네트워크 대표단체를 선정하여 공동 추진 3.추진계획 ？？ 대상분야 선정 ○ 선정방법 : 2017년도, 2018년 협치형 사업과 민간영역에서 협치 필요성이 제기된 시정분야 중 자체선정 ○ 대상분야 : 6개 <세부사항은 붙임. 대상분야 및 선정사유 참조> 구 분 내 용 2017년도 및 2018년 협치형 사업 ‘유해화학물질로 안전한 서울 만들기’ 를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방향 ‘에너지절약과 생산을 일자리로’ 에너지서비스 시범사업 민·관 협치당사자 간 비전 재합의 시민사회의 민관협치 요구 서울지역 문화협치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구조 마련 이웃분쟁 해결을 위한 동주민센터 내 주민자율조정기구 확산 방안 도시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서울시 생태하천 만들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체제구축과 민관협력 방안 논의 ？？ 세부추진내용 ○ 의제별 협치관계자 간담회 실시 - 분야별 협치 관계자인 민간네트워크, 전문가(학계, 실무), 행정 담당부서 책임자, 관련 위원회 위원 등 관련자들과 간담회 개최(분야별 2～3회) - 분야별 협치의제 도출 및 현황 파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논의 ○ 의제별 협치정책 토론회 개최 - 분야별 협치관계자 간담회에서 논의된 협치의제 및 개선방안을 해당 정책의 이해관계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공론화 - 분야별 협치 성과 평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협치정책 공론장 마련 ※ 토론회의 대 주제를 제시하고, 대 주제 내에서 분야별 토론주제를 선정하여 릴레이 방식으로 실시 예) “시정분야별 협치이슈 해결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축 방안 논의-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 만들기’를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방향 ○ 의제별 협치이슈페이퍼 제작 - 협치관계자 간담회와 협치정책 토론회의 결과에 따른 분야별 협치의제에 대한 이슈페이퍼 작성 ※ 협치이슈페이퍼 작성 지침 ① 분야별 주요 협치 쟁점 및 의제 관련 주요 이슈 정리 ② 관련 사안의 추진경과 및 협치현황 파악 ③ 쟁점 확인, 문제점 분석 ④ 개선방안 및 지향점 정리 ⑤ 정책적 제언, 갈등해결 및 협력적 거버넌스로의 발전 방안 제시 ？？ 단계별 추진절차 구분 협치관계자 간담회 실시 협치정책 토론회 개최 의제별 협치이슈페이퍼 작성 추진 내용 · 정책의제 관련 간담회 운영(분야별 2～3회) · 협치정책 토론회 개최 (분야별 각 1회) · 평가회의 개최 · 협치이슈페이퍼 제작 진행 시기 5월 ～ 7월 ？ 7월 ～ 9월 ？ 9월 ~ 10월 제출 자료 ？간담회차별 결과보고서 (간담회 종료 후 5일 이내 제출) · 토론회 개최 계획안 및 결과보고서 제출 · 협치이슈페이퍼 작성 ※ 사업 기간 종료 전까지 ？？ 분야별 주관기관 연번 내용 담당기관 선정사유 1 ‘유해화학물질로 안전한 서울 만들기’를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방향 모색 환경정의 ？시정분야별 협치현장에서 공론과정의 필요성을 제기 한 네트워크와 민간단체 ？관련분야 경험과 전문성 등 함께 고려 2 ‘에너지절약과 생산을 일자리로’ 에너지서비스 시범사업 민·관 협치당사자 간 비전 재합의 녹색전환연구소 3 서울지역 문화협치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구조 마련 문화연대 4 이웃분쟁 해결을 위한 동주민센터 내 주민자율조정기구 확산 방안 논의 서울YMCA 5 도시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서울시 생태하천 만들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 서울 하천네트워크 6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체제구축과 민관협력 방안 논의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 추진체계 ○ 서 울 시 : 전체 총괄 및 사업비용 부담 ○ 각 주관단체 : 관계자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협치이슈 페이퍼 작성 4.활용계획 ？？ 시정분야별 협치이슈 개선방안에 대해 민·관이 합의점을 찾아 해당 분야 정책 추진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전달 => ‘2018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6개 분야 토론결과 공유의 장 마련 ？？ 향후, 민·관 협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해결을 위한 공론장 운영 및 정책 반영 방법에 대한 사례로 활용 ？？ 유의미한 민·관 협치의 성과 도출 및 시정협치 개선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5. 추진일정 ？？ 사업계획(예산계획 포함) 검토 후 계약 체결(서울시-단체) : 5.25 ？？ 각 분야별 사업실시(단체) : 계약체결 후 ～ 10.30. ○ 6개분야 공론결과 공유의 장 개최 : 10월 중순 ？？ 각 분야별 결과보고서(협치이슈페이퍼 포함) 및 청구서 제출(단체) : 10.30 ？？ 6개 분야별 결과보고서 및 청구내역 검토(서울시) : 11.15. ？？ 사업결과 총괄보고(서울시) : 11.30. ？？ 비용지급(서울시) : 11.30. 6.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48백만원 ○ 산출내용 : 각 8백만원 X 6개 분야 ○ 세부내역 항 목 산 출 내 용 금 액 전문가 간담회 회의참석비 150,000원x8명x2회 = 2,400,000원 회의진행비 10,000원x10명x2회 = 200,000원 2,600,000원 정책 토론회 발제자수당 300,000원x2명 = 600,000원 토론자수당 150,000원x4명 = 600,000원 진행비(대관비, 다과비, 인쇄비 등) : 1900,000원 3,100,000원 정책 보고서 회의참석비 150,000원x8명x1회 = 1,200,000원 회의진행비 10,000원x10명x1회 = 100,000원 보고서제작비 1,000,000원 2,300,000원 총 액 8,000,000원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집행방법 : 각 주관단체별 소규모 용역계약 체결, 사업종료 결과보고 후 청구에 의해 실비 지급 (일상경비에 의한 1인 수의계약) 붙임 : 대상분야 및 선정사유 1부 <붙임> 대상분야 및 선정사유 구분 내용 관련부서 선정사유 17,18년 협치형 사업 ‘유해화학물질로 안전한 서울 만들기’ 를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방향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환경보건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와 행정담당 부서(녹색위 포함) 간 유해물질 관련 정책방향 및 역할분에 대한 이견 존재 ？민간분야에서 행정파트너와 협력제체 정립이 어려운 지점을 인식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협조적인 구조정립에 대한 욕구를 가짐 ？？ 관련 민간단체들이 유해물질 정책 관련 협치체계 개선을 위한 공론 과정 필요성 제기 ‘에너지절약과 생산을 일자리로’ 에너지서비스 시범사업 민·관 협치당사자 간 비전 재합의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 협력과 ？민간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서비스 시범사업, 서울에너지공사의 태양광지원센터,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의 소규모에너지 수퍼지원사업 세 가지 사업의 대상중복, 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한 불가피한 갈등이 예상됨 ？？ 협치 당사자인 시-민간-공사 간 역할 분담과 효과적인 지원 체계 형성을 위한 공론과정이 필요함 시민 사회의 민관 협치 요구 서울지역 문화협치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구조 마련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자치구별 지역문화 자원을 집약시키는 주체가 등장하고 있으나, 지역 간 문화생태계 형성과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구조 및 협치적 관심 부재 ？？ 지역문화생태계에 기반한 문화 네트워크 주체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협치적 정책구조 필요성에 대한 민간의 요구 발생 이웃분쟁 해결을 위한 동주민센터 내 주민자율조정기구 확산 방안 서울 혁신기획관 갈등조정 담당관 ？마을 내 분쟁을 주민의 자율적 참여로 해결하는 시스템인 왕십리2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율조성센터 사례는 생활권 인근에서 접할 수 있는 주민참여와 협치를 통한 창의적 분쟁해결 모델임 ？？ 민간에서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서울시 전역에 확산하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 구조에 대한 필요성 제기 도시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서울시 생태하천 만들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 물순환 안전국 하천관리과 ？14년 서울하천네트워크 발족 이후 도심하천의 다양한 문제 해결과 생태환경 회복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나, 다양한 의제발굴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필요성 인식 ？？ 민관협력체계 구성을 위한 공론장 마련 요청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체제구축과 민관협력 방안 논의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14년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 이후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설립 등 민주시민교육 관련 시 정책추진과 협치체계가 마련되었으나 그 기능과 역할, 운영에 있어서 시민사회가 느끼는 한계점 있음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서울시의 정책 추진 및 센터 운영 방식 등이 여전히 협치적이지 못하다는 불만 상존 ？？ 민주시민교육 관련 민간의 요구와 시 정책간의 간극을 좁히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론과정의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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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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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담당관-5755

D0000033639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