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3393 결재일자 2018.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임혜진 代박진수 12/18 조영창 협 조 ★협치총괄지원관 조경만 시정분야별 협치이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공론화 사업 결과보고 2018. 12. 민관협력담당관 시정분야별 협치이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공론화 사업 결과보고 시정분야별 주요한 협치 쟁점을 파악하고 공론장을 마련함으로써 쟁점 해결을 위한 민？관의 공감대 형성 및 역할정립을 통해 시정협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음 1.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정분야별 협치이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공론화 ？？ 추진기간 : ‘18. 06. 30 ~ ’18. 10. 31 ？？ 추진내용 - 개별기관 :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정책토론회, 협치이슈페이퍼 작성 - 기관전체 : 협치 공론장 운영 공유회 준비 및 결과보고 ？？ 추진방법 : 분야별 민간네트워크 대표단체를 선정하여 공동 추진 2.추진과정 ？？ 대상분야 선정 ○ 선정방법 : 2017년도, 2018년 협치형 사업과 민간영역에서 협치 필요성이 제기된 시정분야 중 자체선정 ○ 대상분야 : 6개 연번 내용 담당기관 1 ‘유해화학물질로 안전한 서울 만들기’를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방향 모색 “환경 약자의 눈으로 본,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 만들기” 환경정의 2 ‘에너지절약과 생산을 일자리로’ 에너지서비스 시범사업 민·관 협치 당사자 간 비전 재합의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일자리로! 민？관협치 함께 비전을 그리다” 녹색전환 연구소 3 서울지역 문화협치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구조 마련 “꿈틀거리는, 지역문화협치네트워크” 문화연대 4 이웃분쟁 해결을 위한 동주민센터 내 주민자율조정기구 확산 방안 논의 “서울 이웃분쟁 조정 생태계구축을 위한 민？관협치네트워크” 서울YMCA 5 도시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서울시 생태하천 만들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 “서울하천, 협치의 물꼬를 두드리다” 서울 하천네트워크 6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체제구축과 민관협력 방안 논의 “서울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특별시 이정표를 세우다”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 세부 추진사항 <단계별 추진절차> 구분 협치관계자 간담회 실시 ？ 협치정책 토론회 개최 ？ 의제별 협치이슈페이퍼 작성 추진 내용 · 정책의제 관련 간담회 운영(분야별 2～3회) · 협치정책 토론회 개최 (분야별 각 1회) · 평가회의 개최 · 협치이슈페이퍼 제작 진행 시기 5월 ～ 7월 7월 ～ 9월 9월 ~ 10월 ○ 의제별 협치관계자 간담회 실시 - 분야별 협치 관계자인 민간네트워크, 전문가(학계, 실무), 행정 담당부서 책임자, 관련 위원회 위원 등 관련자들과 간담회 개최(분야별 2～3회) - 분야별 협치의제 도출 및 현황 파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논의 ○ 의제별 협치정책 토론회 개최 - 분야별 협치관계자 간담회에서 논의된 협치의제 및 개선방안을 해당 정책의 이 해관계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공론화 - 분야별 협치 성과 평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협치정책 공론장 운영 ○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공론장 운영 결과 공유회 마련 - 2018 시정협치 공론장 공유의 장 ‘말하고 바라면 이루어지는 마법의 서울’에서 6개 의제별 공론장 운영 결과를 공유함 ○ 일시 : 2018. 10. 26(금) 오후3시~5시 ○ 장소 : 서울혁신파크 공유동 다목적홀 ○ 참석 : 100여명(박원순 시장, 네트워크 참여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 - 현장사진 ○ 의제별 협치이슈페이퍼 제작 - 협치관계자 간담회와 협치정책 토론회의 결과에 따른 분야별 협치의제에 대한 이슈페이퍼 작성 ？？ 추진결과 ○ 의제별논의결과 1)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일자리로’ 민？관협치 함께 비전을 그리다 2) 서울하천, 협치의 물꼬를 두두리다! 3) 꿈틀거리는, (가칭)서울지역문화 협치네트워크 4) 서울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특별시 이정표를 세우다 5) 환경 약자의 눈으로 본,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 만들기 6) 서울 이웃분쟁조정 생태계 구축을 향한 민관협치네트워크 ※ 자세한 추진과정 및 결과는 각 분야별 공론장 운영 결과보고서, 협치이슈페이퍼 참조. 4.활용계획 ？？ 시정분야별 협치이슈 개선방안에 대해 민·관이 합의점을 찾아 해당 분야 정책 추진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전달 => ‘2018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6개 분야 공론과정 공유의 장 후, 각 의제 해당 부서별 향후 추진계획 수립 ？？ 향후, 민·관 협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해결을 위한 공론장 운영 및 정책 반영 방법에 대한 사례로 활용 ？？ 유의미한 민·관 협치의 성과 도출 및 시정협치 개선전략 수립의 기초자료 로 활용 5.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37,083,360원(단위:원) ○ 기관별집행금액 - 녹색전환 연구소 : 6,094,820원 - 서울하천네트워크 : 8,000,000원 - 서울지역문화네트워크 : 8,000,000원 - 서울민주시민네트워크 : 7,718,000원 - 환경정의 : 7,270,540원 - 서울YMCA : 0원 (계약기간 내 계획대로 사업은 추진했으나, 기관 고유의 과업과 추진 내용 중복으로 예산은 자부담처리 하기로 함.)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집행방법 : 각 주관단체별 소규모 용역계약 체결, 사업종료에 따른 결과보고 후 청구에 의해 실비 지급(일상경비에 의한 1인 수의계약) 붙임1.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서(녹색전환연구소) 1부 붙임1-1.협치이슈페이퍼(녹색전화연구소) 1부 붙임2.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서(서울하천네트워크) 1부 붙임2-1.협치이슈페이퍼(서울하천네트워크) 1부 붙임3.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서(문화연대) 1부 붙임3-1. 협치이슈페이퍼(문화연대) 1부 붙임4.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서(서울민주시민네트워크) 1부 붙임4-1. 협치이슈페이퍼(서울민주시민네트워크) 1부 붙임5.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서(환경정의) 1부 붙임5-1. 협치이슈페이퍼(환경정의) 1부 붙임6.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서(서울YMCA) 1부 붙임6-1. 협치이슈페이퍼(서울YMC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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