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3133 결재일자 2019.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5호 시 민 주무관 녹색에너지과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고수봉 김훤기 황보연 강태웅 05/23 박원순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자산관리과장 代배희정 에너지정책팀장 안형준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계획 2019. 5.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계획 서울에너지공사 고유 목적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금 및 현물을 출자하고자 함 Ⅰ 출자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기업법」제53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8조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운영 계획(시장방침 제228호, ’16.7.28) ？？ 출자규모 : 총 2,471억원 ○ 현금출자 1,976억원, 현물출자 약 495억원 (2019.5월 현재) 수권자본금 기 출자금 미 출자금 금회 출자금(예정) 비 고 1조원 3,584억원 6,416억원 2,471억원 Ⅱ 서울에너지공사 재정현황 ？？ 공사 설립시 추정손익(지방공기업평가원) ○ 설립 타당성 용역(’16.1월)시 연 70여억원 수익발생 전망으로 현물만 출자 (단위 : 억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운영수익 1,033 2,024 2,024 2,023 2,021 당기순이익 71.8 76.3 71.2 65.8 60.9 - 현물출자(‘16.12.21. 공사 설립 시) : 3,584억원 (※ 현금출자 없음) ？？토지 79천㎡ 3,362억원, 건물 30천㎡ 118억원, 설비 3,134종 104억원 ○ 낮은 유가 등을 기반으로 재무적 안정성 예상(신재생에너지 사업 미반영) ※ ’16.1월 타당성 용역결과 : B/C 1.05, NPV959억원, IRR 7.88%(할인율 5.5%) ？？ 공사 설립후 재무현황 ○ 공사 설립 이후 손익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수 익 비 용 당기순이익 2017년 1,483 1,506 △23 2018년 1,638 1,685 △47 ○ 주요 적자 요인 ① 공사 설립 초기 불안정한 재무구조로 출발 - 공사 설립 시 현물(3,584억원)만 출자함으로써 매년 차입금 발생 - 집단에너지사업 특별회계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상환잔액 560억원 승계 ② 설립 이후 정부정책 등 외부환경 변화(’16년 타당성 용역결과 대비) - SMP 하락(132.2→’17년 81.4원/㎾h)에 따른 전력 판매수입 감소 - 열요금 조정(99,207→’17년 72,147원/G㎈)에 따른 열 판매수입 감소 - 자원회수시설 소각열 유상 전환(’17년)으로 연료비 부담 증가(연 24억원) ③ 노후 저효율 발전설비 가동 및 유지보수 증가에 따른 수지구조 악화 - 고비용열원 비중 81.7%로서 열 생산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수익성 저하 <타사 열원설비 구성비율 비교> 구 분(Gcal/h) 서울에너지공사 GS파워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저비용열원(고효율CHP, 소각/연계 등) 18.3%(205) 71.6%(1,478) 47.9%(3,824) 고비용열원(기력CHP, PLB) 81.7%(911) 28.4%(586) 52.1%(4,167) 출처 : 집단에너지 확대 기본계획 수립 용역(2017.12월, 한국지역난방기술주식회사) - 노후 열수송관 누수사고 발생으로 유지보수비용 증가 추세 구 분 2017년(결산) 2018년(결산) 2019년(예산) 열수송관 보수비(백만원) 4,838 6,478 7,590 Ⅲ 마곡 열병합발전시설 건설 타당성 ？？ 건설개요 ○ 시설규모 : 열병합발전시설 1기(285㎿+190G㎈/h) ○ 부지면적 : 27,164㎡(기존부지 24,140㎡, 추가부지 3,024㎡) ○ 건설기간 : 2020. 10. ~ 2023. 6. ○ 총사업비 : 3,528억원(건설공사비 2,986억원, 부지매입비 542억원) ※ 285㎿ 마곡열병합발전시설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결과 적정(‘13.10) ？？ 마곡지구 발전설비 투자 타당성 검토(지방공기업평가원, ’17년) ○ 경제성 검토기준을 충족하여 사업추진 당위성 확보 - B/C: 1.05, NPV:1,484억원, IRR : 7.84%(할인율 4.5%) ○ 마곡지구 개발계획과의 연계 측면에서 시의성 확보 - ’20년까지 마곡지구 개발완료 예정, 당초 ’21년 마곡 열병합발전시설 준공 ？？ 열수급 타당성 검토 ○ 노후 목동시설 열공급 능력 감소와 강서？양천지역 열수요 증가 대비 필요 - ’24년 이후 열수요 대비 103G㎈/h 이상 공급부족 예상 < 서남권 연도별 열수급 전망(G㎈/h) > ※ 출처 : 서울에너지공사 ○ 목동 저효율 열공급시설 마곡과 연계 점진적 폐지 - 현 시설용량 : 524G㎈/h(열병합 2기, 열전용보일러 7기) - ‘24년까지 시설용량의 52%인 274G㎈/h 폐지(열병합 1기, 열전용 4기) - 목동 용량축소로 생기는 유휴부지는 자원회수시설 등 활용방안 마련 추진 ？？ 마곡열병합발전소 건설 효과 ○ 마곡 열병합발전시설 본격가동으로 열 생산원가 절감 및 전력수입 창출 - 열 생산원가 : 마곡열병합 약 38,466원/G㎈(기존 목동보일러 71,991원/G㎈) ○ 당기순이익 및 영업 현금흐름 창출을 통해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 - 연간(’24~’32년) 평균 영업이익 약 305억원 기대(’17.12월, 지방공기업평가원) ○ 창출수익은 신재생에너지사업 및 목동시설 개량 등 투자재원으로 활용 ？？ 검토 의견 ○ 경제성 분석결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강서？양천 지역(133천세대)의 안정적 열공급을 위해 마곡열병합발전시설 건설 필요 ○ 에너지공사 설립시(타당성용역) 마곡 건설 사업비가 미반영되었고, 공사 자체적으로는 재원 확보가 곤란하므로 출자 등 시 재정지원 불가피 구 분(억원)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도별 투자비 3,528 86 555 732 885 1,270 시 출자 1,764 86 555 732 391 - 공사 차입 1,764 - - - 494 1,270 Ⅳ 출자 타당성 검토 <기본원칙> ○ 독립채산제의 자주적 책임경영 원칙(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 서울에너지공사 고유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수권자본금(1조원)내 출자 ① 총 괄 < 출자 규모 : 총 2,471억원(현금 1,976, 현물 약 495)> ？？ 마곡 열병합발전시설(CHP) 건설비의 50% : 1,764억원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 : 212억원 ？？ 공사 설립당시 건설중인 미이관 자산 등 현물출자 : 약 495억원 ○ 공사 설립당시 집단에너지사업에서 창출된 수익을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에 투자한다는 취지였으나, 이후 열요금 인하 등으로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마곡열병합발전시설 건립 등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재원 확보 곤란 ○ ’24년 이후 서남권 지역에 대한 안정적 열공급과 에너지공사 경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마곡열병합발전시설 건립을 적기(’20년 착공)에 추진하기 위해 市 재정 지원 불가피 ○ 태양광발전사업은 시공기간(2~3개월)이 짧은 점과 ’21년부터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단기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12억원을 출자하고, 마곡열병합발전시설 건설비는 50%만 지원 - 출자 이후 ’21부터 공사 당기순이익이 약 20억원 이상 흑자 전환 전망 ○ 공사 자본금 증가를 위해 설립당시 미이관 집단에너지관련 자산 현물출자 ○ 市재정여건 및 에너지공사 손익전망을 고려하여 연차별 분할출자 추진 구 분(단위:억원)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1,976 186 629 770 391 - 마곡열병합건설비 출자 1,764 86 555 732 391 - 태양광발전사업비 출자 212 100 74 38 - - ② 마곡열병합발전시설 건설비 ？ 1,764억원 출자 ○ 강서？양천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해 ’14. 4월 마곡지구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추진계획 수립(부시장방침 제151호, ’14.4.22) - ’13. 10월 시 투자심사 결과 ‘적정’ 및 ’17. 12월 마곡 발전설비 투자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경제성 확보(지방공기업평가원) - ’17. 10월 마곡1단계 열공급시설 준공 및 열공급 개시 <마곡1단계 건설 개요> ？？ 건설기간 : ’16. 3. 23 ~ ’17.10. 31 ？？ 주요시설 : 지역난방설비동, 첨두부하보일러(68Gcal/h), 온수순환펌프 등 ○ ’24년부터 저비용？고효율 열병합발전시설 본격가동으로 열 생산원가 절감 및 전력판매수입 증대되어 에너지공사 재무구조 개선 기대 - 열 생산원가 : 마곡열병합 약 38,466원/G㎈ 〈 목동보일러 71,991원/G㎈ - 연간(‘23~’32년) 평균 영업이익 약 305억원 기대 ○ 공사 중장기 재무구조 및 손익전망, 市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설비의 50%인 1,764억원 지원 ③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 212억원 출자 ○ 에너지공사 수익구조 개선 및 자산 증가를 위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태양광사업은 공사설립 목적사업으로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및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 일환으로 전력자립률 향상을 위해 추진중 ○ ’19년~’21년까지 서울교통공사 차량기지, 신안군 1004섬, 부안 새만금 등 16개 사업(총 297㎿)을 설비용량 규모에 따라 SPC 또는 직접투자로 역점 추진할 계획 ○ 특히, 태양광발전사업은 다른 투자사업에 비해 시공기간이 짧아(2~3개월) 단기간에 영업이익 창출이 가능하여 유동성 확보에 유리한 점을 고려하여 ’21년까지 초기투자비 212억원 지원 < 에너지공사 태양광발전사업 연도별 투자 및 영업이익 전망 > (단위:억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투 자 1,068 219 183 109 132 255 170 매 출 912 - 59 140 210 234 269 비 용 628 - 40 96 145 161 186 영업이익 284 - 19 43 66 73 83 당기순이익 241 -2 15 39 58 61 70 ④ 현물 출자 ？ 약 495억원 출자 ○ 공사 설립당시 미준공 상태였던 마곡1단계 열공급시설(’17.10월 준공) 등 설립후 신규 취득한 집단에너지공급 관련 자산에 대한 현물출자로서 전부 출자 - 마곡1단계 건물, 신정플랜트 등 집단에너지공급 자산 157건 ○ 출자규모 : 약 495억원(감정평가후 변동) (단위 : 천원) 구 분 건수 면적(㎡) 금 액 비 고 신정플랜트 건물 및 설비 1 2,388.87 4,208,196 마곡건설공사1단계 건물 및 설비 1 1,784.83 11,830,480 전체 5,114.12㎡ 중 서울시 지분 34.9% 마곡건설공사1단계 열수송관 75 - 27,232,045 열공급수송관 및 설비(서부, 동부) 56 - 2,464,721 공사설립 이전 열공급설비 건설중인 자산(마곡1단계 토지) 1 9,500 2,848,575 토지 9,500㎡ 매매계약금 기타 전신전화가입권 등 23 - 890,243 전기수도가스 이용권 등 포함 계 49,474,26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0조에 따라 출자 금지된 물품 등은 무상양여 추진 ？ 공사설립 당시 이관되지 않은 공기구비품, 소모성자재 등 65,607종 5,880백만원 ○ 출자방법 : 감정평가후 현물 출자 - 감정평가법인 2개사의 산술평균가격을 출자금액으로 결정 후 출자 Ⅴ 출자 후 공사 재무/손익 전망 ？？ 재무구조 및 손익 추정 (단위: 억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자본(A) 2,735 3,270 3,808 4,605 5,017 5,041 5,127 부채(B) 1,534 1,544 2,016 2,148 2,714 4,092 3,925 부채비율(B/A) 56.1% 47.2% 53.0% 46.6% 54.1% 81.2% 76.6% 매출(C) 1,639 1,603 1,684 1,904 2,000 2,472 3,232 비용(D) 1,686 1,680 1,775 1,877 1,979 2,446 3,147 당기순손익(C-D) -47 -77 -91 27 21 25 85 ？？ (’21년 ~ ’23년) 흑자 전환 기대 ○ 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에 따른 수익 확대 - ’20년까지는 고비용？저효율 열생산설비 가동으로 적자 지속이 예상되나, - 태양광사업 등에 대한 지속 투자로 ’21년부터 연 60억원↑ 영업이익 발생 기대 < 연도별 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 및 영업이익 전망 > (단위:억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투 자 1,329 219 268 131 214 327 170 매 출 1,920 - 59 288 401 527 645 비 용 1,469 - 40 222 307 406 494 영업이익 451 - 19 66 94 121 151 ○ 저가 외부열 수열로 열생산원가(비용) 절감 확대 - 동북권(별내) 미활용열 연계 확장으로 매년 50억원(’20~’24년), 서남 및 방화 연료전지 발전폐열 수열로 매년 40~50억원(’21~’23년)의 열생산원가 절감 기대 < 외부수열로 원가절감 효과 > (단위: 원/G㎈,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자가생산시 열생산단가 67,823 65,761 65,539 60,889 58,541 수열단가 별내 열연계 43,128 45,089 45,115 44,737 40,348 연료전지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열생산원가 절감효과 계 27 106 113 76 52 별내 열연계 20 52 51 40 45 서남？방화 열료전지 7 54 62 36 7 ※ ’24년부터 고효율？저비용 마곡열병합발전시설(’23년 하반기 준공) 본격 가동됨에 따라 외부수열 축소 ？？ (’24년 이후) 흑자규모 확대 지속 ○ 마곡 열병합발전시설 본격가동으로 열 생산원가 절감 및 전력수입 창출 - 열 생산원가 : 마곡열병합 약 38,466원/G㎈(기존 목동보일러 71,991원/G㎈) ○ 당기순이익 및 영업 현금흐름 창출을 통해 공사 재무구조 개선 기여 - 연간(’24~’32년) 평균 영업이익 약 305억원 기대(’17.12월, 공기업평가원) Ⅵ 향후 일정 ○ 현물출자대상 감정평가 실시 : ’19. 5월 ○ 출자 동의안 및 ’19년 추경예산안 시의회 제출 : ’19. 5. 23(목) ○ 출자 동의안 및 ’19년 추경예산안 시의회 심의 : ’19. 6. 17(월) ○ 현금 및 현물 출자(부동산 명의 이전 등) : ’19. 7~11월 별첨 1. 출자 관련 법령 1부. 2. 현물출자 자산 현황(총괄) 1부. 3. 현물출자 자산 현황(상세) 1부. 끝. <별첨 1> 출자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관리 및 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제50조(출자 등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물품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별첨 2> 현물출자 자산 현황(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수량 면적 (㎡) 금 액 비 고 출 자 신정플랜트 건물 및 부속설비 1 2,388.87 4,208,196 마곡1단계 건물 및 부속설비 1 1,784.83 11,830,480 전체 5,114.12㎡ 중 서울시 지분 34.9% 마곡건설공사 열수송관 75 - 27,232,045 열공급설비 추가 취득 56 - 2,464,721 건설중인 자산(마곡 토지) 1 9,500 2,848,575 토지매매계약금 전신전화가입권 등 23 - 890,243 계 49,474,260 무 상 양 여 공기구비품, 차량 8,586 1,410,643 1차출자시 평가외 자산 (밸브 등 부속) 336 3,071,947 재고자산(열수송관, 밸브 등 부속) 56,685 1,397,803 계 5,88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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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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