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4471 결재일자 2022.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문균 최형준 임미경 이인근 05/18 유연식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서울에너지공사 시비 출자계획 2022.5.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울에너지공사 시비 출자계획 서울에너지공사 역점 추진사업(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립, 노후 열수송관 교체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비를 출자하고자 함 관련 근거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자본금) ○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5호, ’19.5.23.) ○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6호, ’21.12.27.) ○ 서울시 지반침하(땅꺼짐) 특별대책 보고(시장 보고, ’22.4.24.) 출자 배경 ○ 公社 재정건전성 확보와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 안정적 추진 - 사업비는 시비 우선 출자, 재정건전성 향상 후 공사채를 발행하여 충당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되고 누수 발생 가능성 높은 열수송관 우선 정비 - ’87년 또는 ’96년 매설된 열수송관 노후화 지속 진행, 선제적 대응 필요 출자 금액 : 〈 연차별 시비 출자 계획(안) 〉 (단위 : 억원) 구분 소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서남 2단계 노후 열수송관 교체 ※ 단, 출자금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市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출자 대상 1)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 - 사업규모 : 열병합발전 1기 285MW(190Gcal/h) 및 열전용보일러 1기(68Gcal/h) - 사업기간 : 착공일부터 31개월 / 총사업비 : (부지비 포함) ○ 사업효과 - 불안정하고 고비용의 외부열원(75%)을 대체하고, 증가하는 열수요 대응 - 열생산 비용 약 35% 감소(52,556 → 34,259원/Gcal), 전력생산으로 연 매출(2,100~2,600억 원) 및 수익(250억 원) 증가 ○ 출자금액 :(시비, ’23년 본예산 편성) - 시비(1,222억원)를 우선 출자(’23년)하여 사업비 선지급 등 공사 재정 안정화(부채비율 감소) 후 ’24년부터 공사채를 발행하여 사업비 충당 ’23년 시 출자금 은 공사 착공(’23.5월 예정) 후 선금(공사비의 35~40%) 지급을 위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선금 의무 지급률 30% 이상 지급(100억 원 이상 공사) ○ 사업비 확보계획(안) - 총사업비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총사업비 시 출자금 공사 차입금 (공사채 발행) 2)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 - 사업규모 : 노후 열수송관 전면 교체 구분 소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진단구간 교체대상 - 사업기간 : ’22년~’26년 / 총사업비 : ○ 사업효과 - 노후화 및 이상 징후 발생 열수송관 개선 및 교체 등 체계적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서남권?동북권 지역의 안정적 열공급 ○ 출자금액 : ○ 사업비 확보계획 : (단위 : 억원) 구분 소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시 출자금 향후 계획 ○ 시의회 출자 동의 : ’22.06월 ○ ’22년 추경 및 ’23년 본예산 편성 : ’22.07월 ~ 12월 ○ 출자시행 : ’22.12월 ~ ’23.05월 붙임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 1부. 끝.
26002965
20220519044006
본청
녹색에너지과-24471
D000004538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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