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565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이주영 김중태 진경식 05/10 김성보 협 조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 2019. 5.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 2019년 제1차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금액의 대폭 증가로 인하여 지원금액을 변경함에 따라, 제2차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회 계 : 주택사업특별회계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성격 : 계속사업, 경상사업 ○ 사업내용 :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를 융자 지원 ○ 추경사유 -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구역 및 신청금액 대폭 증가 -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자금 지원 ？？ 추경예산 요구내역 (단위 : 천원) ？？ 사업설명 ○ 사업목적 : 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를 융자 지원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의 조기정착 도모 ○ 사업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3조 제2항~제6항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1조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 융자용도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 융자기간 :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 융자한도 구분 담보대출 신용대출 건축연면적 20만㎡ 미만 20만㎡~30만㎡ 30만㎡~40만㎡ 40만㎡~50만㎡ 50만㎡ 이상 추진위원회 담보범위내 10억 12억 15억 15억 15억 조합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 융자금리 : 신용 3.5%, 담보 2.0% ？？ 사업효과 ○ 최근 3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9,500,000 9,500,000 2,043,000 2,043,000 3,000,000 3,000,000 주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31,300,000 28,921,000 14,000,000 13,232,000 13,000,000 13,000,000 ○ 향후 기대효과 - 정비사업 현장의 요구 수용 - 공공자금 지원으로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 ？？ 2019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계획 ○ 제1차 지원계획 - 지원일정 : [추가공고] ‘19. 4.25.~5.10. [심사] ‘19. 6. 3. - 지원금액 : 17,500백만원(주택정비사업 13,000 / 재정비촉진 3,000) ○ 제2차 지원계획 : 추가예산 확보여부에 따라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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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565

D0000036212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