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819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代성호준 김영수 05/08 권기욱 협 조 제1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5.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9.5.7.(화), 14:00~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1 9 2 - - (서면심의 2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1 건 4 3 3 - - 1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5-1 (신청부서) 마포구청 환경과 재심의 조건부동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제3종 지역으로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연출은 불가하며, 고정된 연출 이미지 및 운영계획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 - 간접조명의 광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검토 - 조명 연출 및 밝기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 현장 확인 후 운영 KEB하나은행 컬쳐뱅크 조명계획 15-2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건축과 재심의 유 보 - 넝쿨조명 설치에 대한 관련 법령 상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 바인그룹사옥 경관조명 계획 15-3 (신청부서)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심 의 재심의 - 주변 도로의 빛환경(조도, 휘도, 색온도, 등기구 형태 등)과 유사한 도로조명 계획이 되도록 검토 - 단지 내 공간(출입구, 어린이 시설, 산책로, 운동시설)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조명계획을 수립 개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 15-4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장식조명 등기구 설치 시 측면 누출광으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 바닥면 밝기 및 균제도를 고려해 보안등 등기구의 형태 및 광원의 용량을 검토 S-타워 리모델링 사업 15-5 (신청부서) 성동구청 건축과 심 의 재심의 - 건축물 장식조명의 설치 상세도, 배치도 및 등기구 세부사양 자료를 보완 - 장식조명의 운영시간(일몰 30분 후부터 23시 까지)을 검토 성동구 용답동 업무시설 조명계획 15-6 (신청부서)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심 의 재심의 - 단지 내 주출입구, 코너부, 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시설 등의 장소 등의 용도별 빛의 밝기 위계를 설정하여 조명계획 수립을 검토 - 저층 세대와 인접하여 시설되는 보안등의 경우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 성북구 장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15-7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도로과 심 의 원 안 동 의 - 보행로의 야간 빛환경을 고려해 광원의 색온도는 3,500K 이하로 검토 영등포구 도림천로 가로등 교체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5-8 (신청부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심 의 원 안 동 의 - 공원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시민의숲 공원등 개선사업 15-9 (신청부서) 구로구청 도로과 심 의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온수동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15-10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로과 심 의 (서면) 조건부동 의 - 야간 빛환경을 고려해 균제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배광형태를 가진 세미컷오프형 등기구 등으로 검토 성내천 산책로 조명 개선사업 15-11 (신청부서) 도봉구청 도로과 심 의 (서면)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도봉구 노해로 가로등 개선사업 ○ 의결조서 - KEB하나은행 컬쳐뱅크 조명계획 등 11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마포구청 환경과 등 11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준비용품 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 1부. 2. 제15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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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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