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8267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김형우 정종대 05/02 송호재 협조 2019년 제1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개최계획 (4438) 2019. 5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2019년 제1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개최계획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등 이해당사자 간 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기여하고자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분쟁개요 ○ 신 청 일 : ’19. 2. 27. (접수번호 4438) ○ 답 변 일 : ’19. 3. 29. (피신청인 수락) ○ 당 사 자 : (신청인), (신청인의 대리인), (피신청인) ○ 건 축 물 - 건물명 : - 주 소 : - 용 도 : 공동주택(연립주택) ○ 분쟁내용(신청인 주장) - 신청인에게 침수피해 공사비(410만원) 지급 - 옥상에 설치한 무허가건축물 철거 2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운영개요 ○ 일 시 : ’19. 5. 9.(목) 14:3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2층 직원식당 새콤방 ○ 참 석 자 - 서 울 시 : 정종대 센터장(간사), 김형우 주무관(담당) - 조정위원 : 교수), (변호사), (변호사) - 당 사 자 : (신청인의 대리인), (피신청인) ○ 진행절차 - 개최사실 통지 및 당사자 출석요구 : 시→당사자 - 증거자료 제출요구 : 시→당사자 - 사전 자료검토 : 위원별 - (당일)조정 : 위원장(호선) 주재 - 조정결과 서면통지 : 시→당사자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720천원 ○ 사전검토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 660천원 - 지급대상 : 위원 등 3인 - 지급금액 : 660,000원 ？산출내역 : 사전검토수당(70,000원×3인) +회의참석수당(150,000원(2시간초과 기준)×3인) - 지급방법 : 위원 본인계좌로 이체 ○ 회의 운영비 등 : 60천원 - 다과 등 구매비 : 60,000원 ○ 예산과목 - 서민주거안정도모, 저소득층주거안정도모,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분쟁조정신청서 1부 2. 분쟁조정답변서 1부. 끝.
17725610
20210929121013
본청
주택정책과-8267
D000003615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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