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460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박치순 유연호 심상원 03/13 송천헌 협 조 주무관 신광현 서울랜드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19. 3월 서울대공원 (총 무 과) 서울랜드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서울랜드 3차년도 사용료 부과일이 도래하여 사용허가 대상 재산에 대한 가액을 파악하고 법률에 근거한 연간 사용료를 산정 후 부과？ 징수하여 공유재산의 적법관리 이행 및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함. ？？ 서울랜드 현황 ○ 개 장 : 1988.5.11. ○ 운영업체 : ㈜서울랜드 대표 : 김○○ ○ 허가기간 : 2017.5.16.~2022.5.15.(5년) ○ 시설현황 - 사용부지 293,978.7㎡, 건물 114동, 공작물 980기 ※ 면적조정(298,250㎡→293.978.7㎡, 인공섬,코끼리열차정비소 4,271.3㎡ 제외) <세부 시설현황>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내역 투자비 (억원) 사용허가기간 비고 건물(동) 공작물(기) 계 293,978.7 114동 980기 603 1차 (’86년) 282,250 78동 687기 341 유상 2차 (’90년) 16,000 21동 201기 73 3차 (’93년) 1차부지내 - 3기 16 4차 (’96년) “ 9동 6기 49 5차~10차 (’97~’03) “ 6동 83기 124 ※ ’15. 6월:3~10차 시설 소유권 이전 완료 ？ 소유권 일원화(1-10차) 완료 ○ ‘18년 사용료 : ？？ 갱신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 그간의 추진경과 - 2014.09.04. : 일반입찰 실시 및 낙찰자 선정 - 2015.08.28. : ‘15년도 사용료 징수 - 2016.08.25. : ‘16년도 사용료 징수 - 2017.04.27. : 서울랜드 갱신 사용허가 결정 및 사용료 부과 - 2018.01.22. : 서울랜드 부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요청(과천시) - 2018.03.09. : 서울랜드 건물 및 공작물 감정평가 실시 - 2018.04.20. : 갱신 2차년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 재산가액 산정대상 - 토 지 : 293,978.7㎡ 중 234,807.7㎡(유료사용 면적) - 건 물 : 114동 (1차~10차시설) - 공 작 물 : 980기 (1차~10차시설) ※ 세부내역 별첨 참고 ○ 재산가액 산정방법 - 토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거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가액 산정 - 건물 및 공작물 : 표준시가가 없어 감정평가에 의해 재산가액 산정 ※ 감정평가업체는 자산관리과에서 추천하는 업체에 감정평가 의뢰 ？？ 향후추진계획 ○ 2019.03월 : 건물 및 시설물 감정평가 요청 및 결과서 접수 ○ 2019.04월 : 서울랜드 갱신 3차년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 납부예정 : 2019.4.30.(화)까지 붙 임 : 서울랜드 건물 및 시설물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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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1500
본청
총무과-2460
D000003576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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