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재개발정비구역 지정시 노후도 산출방식에 대한 문의의 건) 1.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평가항목(주민동의율, 노후도 비율, 도로연장률, 세대밀도)의 배점기준 및 산출방식과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의 규정되어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이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과 관련하여 별도규정이 있는지, - 노후도 비율등을 산정시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인지, 제외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 등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기존무허가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하는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노후도 산정 시 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을 같은 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호연 조합운영전략팀장 유명은 주거정비과장 전결 04/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6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hoding502@seoul.go.kr / 부분공개(6)
17679681
20210929122651
본청
주거정비과-6666
D000003609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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