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878 결재일자 2019.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김현중 안현민 김영란 04/23 배형우 협 조 ’19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변경계획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19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변경계획 노인복지시설(양로·요양·주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추진근거 ○ ’19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계획(어르신복지과-562, ’19.1.10.) ○ ’19년 어르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결과 통보(어르신복지과-4007, ’19.3.6.) ？？ 추진경위 ○ ’19년도 기능보강 예산신청 수요조사(서울시→자치구, ’18.3.7.) ○ ’19년도 기능보강 예산신청(서울시→보건복지부, ’18.7.18.) ○ ’19년도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의뢰(서울시→서울복지재단, ’18.7.30.) ○ ’19년도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결과 제출(서울복지재단→서울시, ’18.12.20) ○ ’19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안 확정내시 통보(보건복지부→서울시, ’18.12.24.) ？？ 변경계획 ○ 지원대상(양로·요양·주야간 보호시설) - 당초 : 36개소(시립 8, 구립 13, 법인 15) ？총 43개사업(개보수 18, 장비보강 6, 화재안전창 19) - 변경 : 25개소(시립 5, 구립 12, 법인 8) ？총 26개사업(개보수 10, 장비보강 6, 화재안전창 10) ○ 사업비 - (당초) 총 1,430,552천원(국비 715,276천원/시비 715,276천원) - (변경) 총 658,479천원(국비 329,240천원/시비 329,239천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재원 당 초 변 경 증감사항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총 계 1,430 715 715 658 329 329 △772 △386 △386 ’19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시비매칭 50:50) 법인 568 284 284 146 73 73 △422 △211 △211 시립 502 251 251 324 162 162 △178 △89 △89 구립 360 180 180 188 94 94 △172 △86 △86 ○ 변경사유 : ’19년 기능보강사업 타당성조사 지연으로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조사결과가 미반영됨에따라 당초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조정 필요 ？？ 향후 조치계획 ○ 국고보조금 중 불용예상액 386백만원은 ’19년 기능보강 추가 수요 조사 지원을 통해 불용 최소화 ○ 시 보조금 386백만원은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한 시립시설에 지원 - 전기용량 과부하로 전기용품 사용제한에 따른 전기용량 증설공사 ？ 시립고덕양로원(21,648천원), 시립수락양로원(23,759천원) - 동일 시설 내 미교체된 냉난방기 추가교체 ？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원(3층,4층 냉방기 교체/ 94,182천원) ※ ’18년 냉난방기 5층(29대), 1층(12대) 교체 기시행 - 추후 노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및 시립시설 노후설비 보강 등 추가 검토 ？？ 향후일정 ○ ’19년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 안내(市→자치구) : ’19.4월중 ○ ’19년 기능보강사업비 교부(市→자치구) : ’19.4월중 ○ ’19년 기능보강사업 시행 : ’19.5월중 ○ ’19년 기능보강사업비 정산 : ’20.1월중 붙임. ’19년 기능보강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지원사업 발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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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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