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477 결재일자 2019.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김현중 민선희 김영란 10/04 배형우 협 조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19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계획(2차) 2019. 10.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19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계획(2차) 연초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계획을 수립, 사업비를 지원했으나 이후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 어르신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1 추진배경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34조, 제36조, 제38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2019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추가 예산신청 지침(보건복지부) ？？ 추진경위 ○ ’19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추가 수요조사(2019. 4. 8.) ○ ’19년 추가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타당성검토 의뢰(2019. 6. 5.) ○ ’19년 추가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타당성검토 결과 통보(2019. 9. 6.) ○ ’19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국고보조금 조정 요청 및 추가 기능보강사업 선정 결과 제출(2019. 9. 24.) ○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변경 계획(2019. 9. 24.) 2 추진계획 ？？ 사업기간: ’19. 10월 ~ ’19. 12월 ？？ 사업대상: ○ 세부 검토결과 (단위:천원) 연번 시설명 사업 유형 사업내용 신청액 조정액 검토 결과 비고 ？？ 사업비: ○ 예산현황 (단위:천원, 건) 구분 예산재원 시설 구분 총 사업비 국비 시비 사업수 3 향후일정 ○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교부 통보: ’19. 10월. ○ ’19년 추가 기능보강사업비 교부: ’19. 10월. ○ ’19년 기능보강사업 시행: ’19. 10월 ~ ’19. 12월 ○ ’19년 기능보강사업 정산: ’20. 1월 중 붙임 1. 2019년 추가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타당성검토 사업별 보고서. 2. 2019년 사회복지관 추가 기능보강사업 타당성검토 사업별 보고서. 3. 2018년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타당성검토 사업별 보고서. 끝.
18809169
20210929054530
본청
어르신복지과-4477
D000003829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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