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4056 결재일자 2019.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선희A 김영제 김춘섭 代김춘섭 04/19 송인호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2019년 박물관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 2019. 4.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2019년 박물관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 재정사업의 효과성과 예산배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18년에 추진한 우리 박물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계획하여 진행하고자 함 1 평가개요 ？？ 근 거 ○「지방재정법」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행안부 예규 제11호) ○ ‘주요 재정사업 평가’ 통보(예산담당관-4382, 2019. 4. 8.) ？？ 주요재정사업 평가대상 및 방법 ○ 평가범위 및 평가유형 - (평가범위) 투자사업(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사성 사업(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비, 행사관련시설비) - (평가유형) 사후평가(사업 성과평가), 사전심사(예산편성의 필요성 판단) 평가범위 투자사업 행사성 사업 평가유형 사후평가 (’18년 사업) 사후평가 (’18년 사업) 사전심사 (’19년 추경) 사전심사 (’20년 본예산) 평가대상 ’18년도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세부사업 중 아래 통계목을 포함한 사업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8년도 세부사업 중 아래 통계목을 포함한 사업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비 ？행사관련시설비 ’19년 추경 편성할 세부사업 중 아래 통계목을 포함한 사업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비 ？행사관련시설비 ’20년 본예산 편성할 세부사업 중 아래 통계목을 포함한 사업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비 ？행사관련시설비 제외대상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 - ’18년 종료사업, ’19년 종료예정사업 - 시설 유지·관리 사업(투자사업) - 행사실비보상비 100% 사업(행사성 사업) ？예산 삭감 및 일몰이 불가능한 사업 - 법정 의무지출 사업 또는 지방비 의무편성 사업 ？정부 승인 국제행사 ？법령에 따른 의무적 경비 부담 사업 ？다른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를 이미 시행한 사업(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사실비보상비 100% 사업 ○ 평가단위 : 세부사업 - 하나의 세부사업을 특정 사업유형(투자사업, 행사성 사업)으로 분류하여 평가 실시 ？ 세부사업 내 투자 및 행사 통계목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투자사업으로 분류 ？ 단, 그 세부사업에 행사성 사업비가 1억원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행사성 사업 평가도 실시 ○ 평가방법 - 박물관 자체평가 → 예산담당관 검수 → 평가결과 ’20년 예산편성에 반영 2 추진계획 ？？ 평가 대상사업 : 15개 사업(’18년 사업 사후평가) ○ 투자사업 :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중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를 포함한 세부사업 ※ 시설유지·관리 사업인 「박물관 유지·운영」과 ’18년 종료사업인 「은평수장고 조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행사성 사업 : -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관련시설비’를 포함한 세부사업 ※ 행사실비보상비 100% 사업(행사성사업)인 「시민관람 서비스 운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투자성·행사성 사업 :「 - ‘투자·행사’ 관련 통계목이 모두 포함되면서 행사성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 각각 평가 < 평가대상 세부사업> 구 분 세부사업 투자사업(2) 행사성 사업(12) 투자성·행사성 사업(1) ？？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붙임2 참조) ○ 평가지표(붙임 3 참조) - 계 획 단 계(4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 관 리 단 계(30점) : 사업관리의 적정성 - 성과환류단계(30점) : 성과달성 및 평가결과 환류 ○ 평가결과 산출 -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사업유형별(투자사업, 행사성 사업)로 5단계 등급화 - 상대평가를 통해 ‘미흡’ 이하 10% 이상, ‘우수’ 이상 10% 이내 의무 할당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90점 이상 89~80점 79~70점 69~60점 60점 미만 등급비율 10% 이내 - 10% 이상 ？ ‘미흡’ 이하 사업 수는 ‘평가유형별 사업 수×10%’로 계산한 수를 반올림하여 산출 ？ 유형별 평가대상 사업 수가 5개 미만인 경우 절대평가 가능 - 하나의 세부사업에 대해 투자사업, 행사성 사업 모두 평가 실시한 경우, 각각 평가등급 산출 ○ 투자사업 : 절대평가 - 계획, 관리, 성과·환류 단계로 구분된 8개 지표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자체평가 ○ 행사성 사업 : 상대평가 - (사업부서) 계획, 관리, 성과·환류 단계로 구분된 8개 지표에 대해 사업 부서에서 1차적으로 자체평가 - (박물관 심의) 박물관 심의에서 사업부서의 자체 평가결과를 검토·조정하여 5개 등급으로 상대평가 ？？ 평가결과 활용 및 결과 환류 ○ 평가결과 활용 -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 또는 유지 - ‘보통’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유지 ？ 단,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상승률 등의 증액 요인은 반영 가능 ？ ‘보통’ 이상 등급 사업이라도 평가지표의 특성 및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사업 재검토, 통합·조정 등 제도개선 권고 -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10% 이상 삭감’ -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재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 ○ 결과환류 : 평가결과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한 환류계획 수립 - 세출사업 구조조정계획 : 예산 10% 이상 삭감 또는 일몰 ？ ’20년도 예산 요구 시 ’19년 최종예산 대비 10% 이상 삭감하고, 감액내용 기재 ？ 예산 삭감은 유형별 평가대상 통계목(투자사업: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행사성 사업: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비, 행사관련시설비)에 한하여 적용 - 성과관리개선계획 : 사업의 특성·미흡원인 등을 고려할 때 예산 삭감 및 일몰이 불가능한 경우 ？ 계약이 완료되었거나 연도별 지출소요가 확정되어 지출규모 변경이 어려운 사업 ？ 사업비 삭감의 불이익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등에게 전가되는 사업 ？ 성과관리개선계획을 제출한 사업은 집중관리사업으로 지정하여 차년도 매 분기별 개선계획 이행상황 점검 3 추진일정 ○ 자체 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총무과 → 각 부서) : ~ 4. 22.(월) ○ 부서별 평가 결과 및 평가 근거자료 제출(각 부서 → 총무과) : ~ 4. 29.(월) ○ 박물관 자체심의 : ~ 5. 7.(화) ○ 평가결과 제출(박물관 → 예산담당관) : ~ 5. 10.(금) 붙임 1. 평가대상 사업 목록 2.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3. 평가서 양식 4. 세출사업 구조조정계획 및 성과관리개선계획 양식 붙임 1 재정 평가 대상 사업 목록(’18년 사업 사후평가) 행사성사업(12개) (단위:천원) 소관부서 세부사업명 예산액 행사성 사업비 투자사업(2개) (단위:천원) 소관부서 세부사업명 예산액 투자성 사업비 투자성·행사성사업(1개) (단위:천원) 소관부서 세부사업명 예산액 투자성 사업비 행사성 사업비 붙임 2 사후평가 평가지표 총괄 평가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 배점 계획 (4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1-1. 사업목적과 사업대상이 명확한가? 10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 3 7 10 1-2. 사업계획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정한가? 10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 3 7 10 1-3.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지? 있다면 변경의 정도는? 10 50% 이상 20%이상 50%미만 20%미만 변경 없음 0 3 7 10 소 계 30 성과계획의 적정성 (10) 2-1. 성과지표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10 미흡 또는 성과지표 미비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 3 7 10 소 계 10 관리 (30점) 사업관리의 적정성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20 50% 미만 50%이상 70%미만 70% 이상 95%미만 95% 이상 0 7 14 20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10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 3 7 10 소 계 30 성과 /환류 (30점)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 결과의 환류 (30) 4-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15 70% 미만 추진실적 미비 70%이상 90%미만 9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0 8 12 15 4-2.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미달성한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에 개선방안을 포함하였는가? 개선방안의 내용은 적정한가? 15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 8 12 15 소 계 30 계 100 세부 평가기준 (1)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지표 1-1. 사업목적과 사업대상이 명확한가? (10점) 측정방법 ？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사업대상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 측정기준 ？ 아래요건의 충족 개수에 따라 점수 부여 가.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상황/문제, 사업대상자, 정책수요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경우 나. 사업목적과 성과목표달성 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이 분명한 경우 다. 재정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재정지원 필요성 판단 기준 ① 공공의 정책적 개입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서비스 공급을 민간에만 맡겨놓는 경우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③ 재정지원이 있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구분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충족 개수 0 1 2 3 점수 0점 3점 7점 10점 ※ 의회, 감사원, 중앙부처 등 내·외부기관에서 사업목적 및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 지적내용에 대한 개선 또는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흡’ 처리 평가근거/자료 ？ 성과계획서, 사업설명자료 등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대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1-2. 사업계획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정한가? (10점) 측정방법 ？ 해당 사업의 내용 또는 구조, 추진방식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측정기준 ？ 아래요건의 충족 개수에 따라 점수 부여 가. 사업계획의 내용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 경우 나. 해당 사업의 시간범위 내 전체 추진일정이 월간 또는 분기 단위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 사업추진에 관련된 모든 부서의 역할과 협조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협조결재를 득한 경우 ※ 사업추진 관련 협조부서가 없는 경우는 충족된 것으로 인정 라. 사업추진에 관련된 외부기관, 주민, 시민단체 등의 역할과 협조사항 및 협조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경우 ※ 협조사항 외부기관, 주민, 시민단체가 없는 경우는 충족된 것으로 인정 마. 재원 확보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경우 바. 재원 집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구분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충족 개수 0 1～2개 3～4개 5～6개 점수 0점 3점 7점 10점 평가근거/자료 ？ 관련부서 협조결재를 득한 구체적인 추진일정 및 재정계획 관련 문서 ？ 외부기관, 주민, 시민단체 협조계획이 제시된 문서 등 평가지표 1-3.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지? 있다면 변경의 정도는? (10점) 측정방법 ？ 최초 수립된 사업계획 또는 기본계획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계획 변경 여부를 판단 측정기준 ？ 아래 산출방법에 따라 점수 부여 가.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기간, 사업금액(물가상승률에 따른 변화는 제외)이 증가하였거나 사업장소 및 대상이 변경되어 예산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 나. 변경 정도 = 변경액(변경, 전용액) / 사업예산 ※ 예외사유 ① 천재지변 등 예측 어려운 사유로 인한 계획 변경 ②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재정합의를 득한 경우 ③ 시장의 지시에 의한 변경인 경우(시장 방침 등) 50% 이상 20% 이상 50% 미만 20% 미만 변경 없음 0점 3점 7점 10점 평가근거/자료 ？ 사업설명자료 등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대상, 사업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성과계획의 적정성 평가지표 2-1. 성과지표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10점) 측정방법 ？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가 사업 성과목표를 달성하거나 달성하는 추세에 맞춰 합리적인 수준인지 확인 측정기준 ？ 아래요건의 충족 개수에 따라 점수 부여 가. 성과지표가 정책사업목표 및 사업목적과 적절하게 연계된 경우 ①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경우 추진실적이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대표하며, 사업의 내용 및 수혜대상 범위를 포괄하도록 설정된 경우 ②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의 최종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 양적지표뿐만 아니라 질(quality)을 측정하는 산출지표 설정 ③ 성과지표의 정의·측정 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우 측정산식이 비율인 경우 분자？분모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측정산식이 없는 경우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지표가 만족도인 경우 만족도 조사 시 조사주체, 설문대상, 설문항목, 표본구성 등 조사방법이 적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함 나. 성과지표의 계획을 과다 또는 과소 설정하지 않은 경우 ① 성과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통상적으로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은 과거 추세치 및 유사사업간 비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설정 ②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설정된 경우 사업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을 통해 예상되는 성과제고 정도를 반영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 구분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충족 개수 0 1개 2～3개 4～5개 점수 0점 3점 7점 10점 평가근거/자료 ？ 성과지표의 전년 대비 달성률 등 합리적 판단의 입증자료 ？ 성과지표의 계획과 달성이 기재되어 있는 예산서의 사업별 설명자료 ④사업효과-？최근 3년 추진실적’의 추진실적 계획·달성 (3) 사업관리의 적정성 평가지표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20점) 측정방법 ？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을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부여 측정기준 ？ 아래 산출방법에 따라 점수 부여 가. 실집행률 = 지출액 / 예산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계획, 조직개편,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용액, 소액의 집행잔액,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용 등은 정상집행으로 간주 50% 미만 50% 이상 70% 미만 70% 이상 95% 미만 95% 이상 0점 7점 14점 20점 평가근거/자료 ？ e-호조시스템 상에 기록되어 있는 예산집행현황 자료 ？ 회계검사보고서,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등 평가지표 3-2. 사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10점) 측정방법 ？ 사업추진주체가 관리 및 집행에 대해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 측정기준 ？ 아래요건의 충족 개수에 따라 점수 부여 가. 연 1회 이상 결과보고서 작성 여부 나. 결과보고서에 해당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적시되어 있는지 여부 다. 적시된 개선사항이 문제해결에 적절한지 여부 ※ 결과보고서 작성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총족된 것으로 인정 구분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충족 개수 0 1 2 3 점수 0점 3점 7점 10점 ※ 현장점검 여부, 사업 결과보고 등 다양한 기준으로 자체판단 사업 추진상황이란? 해당 사업대상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여론 및 언론 동향 파악, 현장상황 점검 등을 포괄하는 개념 평가근거/자료 ？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황 자료 ？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실적 자료 (4)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 결과의 환류 평가지표 4-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15점) 측정방법 ？ 합리적으로 제시된 목표치의 달성 정도를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부여 측정기준 ？ 아래 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70% 미만 추진실적 미비 7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0점 8점 12점 15점 평가근거/자료 ？ 성과보고서 등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 및 데이터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평가지표 4-2.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미달성한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에 개선방안을 포함하였는가? 개선방안의 내용은 적정한가? (15점) 측정방법 ？ 자체평가 또는 사업평가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부여 측정기준 ？ 아래요건의 충족 개수에 따라 점수 부여 가. 차년도 사업계획 또는 해당년도 결과보고서 등에 개선방안 수립 여부 나. 개선방안의 내용이 추진실적 달성에 적합한지 여부 구분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충족 개수 0 1 2 성과 100% 달성 점수 0점 8점 12점 15점 성과지표 목표치 미달성 = (달성 / 계획)이 100% 미만인 경우 평가근거/자료 ？ 사업 결과보고서 등 사업추진 시사점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자료 ？ 사업추진 개선실적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붙임 3 평가서 양식 < 총 괄 표 > 2019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 실？본부？국명 ) 1 총괄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평가대상사업 수(개) 환류계획 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계 세출사업 구조조정계획 성과관리 개선계획 (10%이내) (10%이상) 전체 사업 수 30 1 1 24 3 1 4 2 2 금액 90 15 2 69.5 3 0.5 350 150 (삭감: 20, ’19예산: 200) 200 투자 사업 수 15 1 - 12 2 - 2 - 2 금액 80 15 - 63 2 - 200 - 200 행사성 사업 수 15 - 1 12 1 1 2 2 - 금액 10 - 2 6.5 1 0.5 150 150 (삭감: 20, ’19예산: 200) - 금액은 ’18년도 최종예산 기준 세출사업 구조조정계획 금액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사업의 ’18년도 예산의 합을 기재하고 하단 괄호에 ’20년도 삭감 예정 금액과 ’19년도 최종예산 함께 기재 성과관리개선계획 작성 가능 사업: 사업의 특성·미흡원인 등을 고려할 때 예산 삭감 및 일몰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완료, 연도별 지출소요가 확정된 사업 등 지출규모 변경이 어려운 사업, 사업비 삭감의 불이익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등에게 전가되는 사업 등 2 사업별 평가결과 (단위 : 백만원) 연번 예산 평가 사업명 예산 평가 점수 평가 등급 비 고 ‘18년 ‘19년 <합 계> 36,905 35,982 투자 <소 계> 28,035 27,092 1 일반회계 ○○○○○ 45 282 80.0 우수 2 일반회계 △△△△△ 41 60 71.0 보통 3 일반회계 ○○○○○ 590 601 72.5 보통 4 일반회계 □□□□□ 19 25 42.5 매우미흡 세출사업구조조정 5 일반회계 ◇◇◇◇◇ 120 248 55.0 매우미흡 성과관리개선 6 일반회계 ○○○○○ 11 11 65.0 미흡 세출사업구조조정 7 ○○특별회계 ▽▽▽▽▽ 24 10 62.5 미흡 성과관리개선 ： ： 29 ○○특별회계 ◎◎◎◎◎ 1,374 1,237 50.5 매우미흡 세출사업구조조정 행사성 <소 계> 7,530 7,545 1 일반회계 ○○○○○ 141 142 77.0 보통 2 ○○특별회계 △△△△△ 230 260 67.0 미흡 성과관리개선 3 일반회계 ○○○○○ 45 82 72.0 보통 4 ○○특별회계 △△△△△ 41 60 68.0 미흡 세출사업구조조정 ： ： < 개별사업 평가서 ？ 투자사업> 1. ○○○○○○ ○○(회계명, 투자, 평가결과) 담당자 : 00기획관(000), 000과장(000), 주무관(000), 전화번호 : 2133-0000 ①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대상 : ※ 사업 수행을 통해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대상 기재 ○ 위치/규모 : ※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기입 ○ 사업기간 : ’○○.○.○~’○○.○.○ ○ 총사업비 : 백만원(전년까지 기 투자액 : 백만원) 기 투자액은 결산(집행)기준으로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중기재정계획 실제 예산 ○ 추진경과 - - ② 성과계획 및 추진실적 ○ 정책사업목표 : ○ 추진실적 : A 지표 ’14 ’15 ’16 ’17 ’18 ？ 계획(단위) ？ 달성(단위) B 지표 ’14 ’15 ’16 ’17 ’18 ？ 계획(단위) ？ 달성(단위) ※ 과거 계획/달성 모두 기재. 과거 계획치와 달성치의 기재가 곤란한 경우(새로운 성과지표의 설정 등)는 해당 사유를 간략히 기재 ③ 평가결과 ○ 종합결과 등급(총점) 계획(40) 관리(30) 성과·환류(30) ○ 평가지표별 세부결과 항목 평가지표 점수 평정근거 1-1 사업목적과 사업대상이 명확한가? 점 ㅇ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근거 기재 1-2 사업계획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정한가? 점 ㅇ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근거 기재 1-3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지? 있다면 변경의 정도는? 점 ㅇ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근거 기재 - 변경규모 : ○○백만원 - 변경횟수 : ○회 - 변경사유 : 2-1 성과지표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점 ㅇ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근거 기재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점 ㅇ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근거 기재 - 집행률 : ○%(산출식) - 집행률 저조 사유 :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점 ㅇ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근거 기재 - 주기 및 실시시기 : - 주체 : - 점검내용, 방법 : - 결과 : 4-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점 ㅇ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근거 기재 - 성과지표 : - 달성률 : ○○%(산출식) - 달성률 저조 사유 : 4-2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미달성한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에 개선방안을 포함하였는가? 개선방안의 내용은 적정한가? 점 ㅇ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근거 기재 - 방법 : - 내용 : 총점 점 <개별사업 평가서 ？ 행사성 사업 > 1. △△△△ △△△(회계명, 행사, 평가결과) 담당자 : 00기획관(000), 000과장(000), 주무관(000), 전화번호 : 2133-0000 ①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대상 : ※ 사업 수행을 통해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대상 기재 ○ 위 치 : ○ 사업기간 : ’○○.○.○.~’○○.○.○. ○ 사 업 비 : 백만원 ※ 18년도 최종예산 ○ 사업내용 - - ○ 추진경과 - - ② 성과계획 및 추진실적 ○ 정책사업목표 : ○ 추진실적 : A 지표 ’16 ’17 ’18 ？ 계획(단위) ？ 달성(단위) B 지표 ’16 ’17 ’18 ？ 계획(단위) ？ 달성(단위) ※ 과거 계획/달성 모두 기재. 과거 계획치와 달성치의 기재가 곤란한 경우(새로운 성과지표의 설정 등)는 해당 사유를 간략히 기재 ③ 평가결과 ○ 종합결과 등급(총점) 계획(40) 관리(30) 성과·환류(30) ○ 평가지표별 세부결과 항목 평가지표 점수 평정근거 1-1 사업목적과 사업대상이 명확한가? 점 ㅇ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근거 기재 1-2 사업계획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정한가? 점 ㅇ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근거 기재 1-3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지? 있다면 변경의 정도는? 점 ㅇ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근거 기재 - 변경규모 : ○○백만원 - 변경횟수 : ○회 - 변경사유 : 2-1 성과지표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점 ㅇ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근거 기재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점 ㅇ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근거 기재 - 집행률 : ○%(산출식) - 집행률 저조 사유 :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점 ㅇ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근거 기재 - 주기 및 실시시기 : - 주체 : - 점검내용, 방법 : - 결과 : 4-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점 ㅇ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근거 기재 - 성과지표 : - 달성률 : ○○%(산출식) - 달성률 저조 사유 : 4-2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미달성한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에 개선방안을 포함하였는가? 개선방안의 내용은 적정한가? 점 ㅇ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근거 기재 - 방법 : - 내용 : 총점 점 붙임 4 세출사업 구조조정계획 및 성과관리개선계획 양식 세출사업 구조조정계획 (단위 : 백만원) 연번 분야 세부 사업명 평가 결과 예산 세출사업 구조조정계획 ’18년 ’19년 (A) ’20년 요구 계획(B) 감액 (B-A) 감액내용 세출사업 구조조정계획 합계 13,900 27,300 14,850 △12,450 1 일반회계 □□□□□ 미흡 1,000 1,500 1,350 △150 2 일반회계 ◇◇◇◇◇ 미흡 6,000 12,800 6,500 △6,300 ？OO통계목 00 삭감 ？□□통계목 00 삭감 3 4 5 6 7 8 9 10 11 12 13 성과관리개선계획 담당자(작성자) : ㅇㅇ실·본부·국 ㅇㅇ과 ㅇㅇ팀 ㅇㅇㅇ (전화번호 : 2133-0000) 부서명 ㅇㅇ과 평가 사업명 ▽▽▽▽▽ 평가결과 미흡 성과부진 사유 ※ 성과부진 원인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아래는 작성 예시) ㅇ (사업구조적 요인) 수혜요건이 제한적 → 집행부진의 직접적 사유 ㅇ (환경적 요인) 경제성장 둔화 및 제조업 고용여건 악화에 따라 지원금으로 인한 고용효과 제한적 ㅇ (정책홍보) 신규사업으로 정책홍보가 부족하여 정책수혜자 등의 신청 부진 성과관리 개선대책 주요내용 ※ 실질적으로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ㅇ (사업구조 재설계) 수혜요건 완화(참여경로 확대, 대상충족기준 완화 등)를 통해 집행률 제고 추진(5월) ㅇ (환경대응) ㅇ (정책홍보) 대학가 직접홍보ㆍSNS활용 등을 통해 정책홍보 강화 주요 추진일정 1분기 ㅇ ‘20. 2 : 000 지침 개정 2분기 ㅇ ‘20. 5. : 사업구조 재설계 방안 및 정책홍보 강화방안 마련 3분기 ㅇ ‘20. 8. : 현장조사 실시 4분기 ㅇ ‘20. 11. : TF운영, 시스템 구축 등 : 비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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