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4063 결재일자 2019.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디어기획팀장 뉴미디어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김혜진 김성연 이종선 04/19 유연식 협 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19. 4.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우리시 처리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설립목적 - 사실과 진실에 근거한 정확한 뉴스와 정보로 사회적 신뢰기반을 공고히 하고, 우리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선하고 긍정적인 뉴스나 콘텐츠를 많이 발굴하여 미디어를 통해 전파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공동체 조성 및 미디어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함 ○ 목적사업 굿미디어 공헌봉사자 육성 좋은 뉴스 발굴 및 전파 - 건강한 미디어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굿미디어 사회공헌 학술연구 및 교육선교 미디어를 통한 생명존중,기후변화,환경보호 캠페인 등 공헌 활동 미디어 사회공헌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의 위탁사업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한 부동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 제30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적정 ○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뉴스 및 긍정적인 콘텐츠를 발굴, 미디어를 통해 전파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공동체 조성과 미디어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특별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19년 사업계획서, 2019년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이사 3명, 감사 1명 ○ 재정 규모 : (회비, 후원금 등)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종로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감사 1명 또한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정기수입규모는 연간 회비징수액 임 - 수입 확대를 위한 회원 확대 계획을 제출하였음 - 기타 사업수입과 후원금 관련 계획이 기술되어 있음 - 예산의 41%인 출연 예정 확인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19.4.16. 확인) ④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모두 적정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총회참석자 명부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4부 ？ 2019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4부, 인감증명서 4부 ？ 재산목록 및 잔액증명서, 재산출연승낙서 각 2부 ？ 부동산 사용승낙서 1부, 소유주 인감증명서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인 소개서 1부, 임원 프로필 4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 자산에 관한 규정(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6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9.3.8.(금) 8:00~9:00 -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국민일보)빌딩 12층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발기인 4명 포함 회원 26명 - 참석인원 : 발기인 4명 포함 회원 13명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임시의장 선출 - 정관 심의 - 임원 선임 - 재산 출연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 사무소 설치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사회 :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을 대표로 선출 - 이사 (3명)： - 감사 (1명)：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위 치 : ○확인일 : 2019.4.9.(화) 14:00~15:00 사무실 확인 건물 1층 로비 안내판 사무실 입구 및 현판 사무실 전경 사무 공간 ？？ 허가조건 ○ 「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민법」 제9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가. 등기를 해태한 때 나.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다.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라.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마.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바.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사.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함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9. 4.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붙임 1.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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