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835 결재일자 2019.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이상연 김성수 조정래 04/17 박문규 협 조 의정담당관 전명수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전문위원 오정균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 공청회 개최계획(안) 2018. 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 공청회 개최계획(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원룸, 고시텔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정조례로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진술인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제54조 및 59조(공청회) ？？ 2019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393, ’19. 1.10) ？？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19. 3. 6) ？ 심사결과 정진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민,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필요 Ⅱ 개 최 개 요 ？？ 일 시 : 2019. 4. 19(금) 14:00~16:30 ？？ 장 소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 주 제 :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한 공청회 ？？ 참 석 : 약 100명 ？ 서울시 : 도시계획관리의원회 위원, 위원 아닌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 ？ 외 부 : 관계 전문가, 언론인, 일반 시민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Ⅲ 공청회 진행(안) 구 분 시 간 진 행 사 항 비 고 개회 및 인사 14:00~ 14:10(10‘) ？ 개회 및 인사말씀 -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주제 발표 14:10~ 14:25(15‘) ？ 의안의 요지 설명 - 조정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에 대한 보충발언(발의 의원) - 정진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요지설명 5분 보충발언 10분 진술 및 질의 응답 14:25~ 16:20(115‘) ？ 진술인 진술 (3명, 45분) - 강혁신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 김영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인영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 집행부 의견청취 -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 위원 질의 및 진술인 답변 (60분) ？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2~3명, 10분) -진술 1인 15분 -질의？답변 1인 5분 폐회 16:20~ 16:30(10‘) ？ 총평 및 폐회 위원장 Ⅳ 진술인 등 현황 ？？ 주제발표 및 진술인(토론자) 현황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정진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제발표 강혁신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진술(토론) 김영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술(토론) 오인영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진술(토론) Ⅴ 소 요 예 산 ？？ 총 소요예산 : 2,250천원(사무관리비 : 1,950천원, 업무추진비 300천원) 구 분 소요예산(원) 산출내역 총 계 2,250,000 진술인(토론자) 수당 450,000 - 150천원×3명 = 450천원 자료집 인쇄 1,000,000 - 디자인 편집 및 인쇄 1식 10천원×100부 = 1,000천원 현수막 제작 400,000 - 현수막 100천원×1식 = 100천원 - 배너 50천원×2식 = 100천원 - 포스터 20부 200천원 행사용품 100,000 - 공청회 사무용품 및 음료 등 간담회 300,000 - 발표자 및 토론자와 간담회 실시 ※ 참석수당은 「2019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 계획」에 의거 지급 ？？ 예산과목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 활동 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및 시책업무추진비(203-03) ？ 집행·정산 :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일상경비출납원(의사지원팀장)이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업무추진비의 경우 전용카드(예산정책담당관) 사용 후 정산 Ⅵ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일 자 내 용 비 고 4.10(수) 발표자 및 진술인 최종 확정 진술인 등 원고 수합 인사말씀 및 축사 수합 4.15(월) 한 공청회 자료집 발간 및 배포 D-4 4.17(수) 한 사전 보도자료 제공 및 공청회 운영물품 제작 D-2 4.18(목) 현수막 설치 및 회의장 배치, 종합점검 D-1 4.19(금) 보도자료 배포 행사당일 ？？ 부서별 협조사항 협조 요청 내용 협조 부서 ○ 회의실 마이크 등 음향시설 및 집기 지원 등 의정담당관 ○ 언론사(신문·방송) 보도 및 홍보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의회 홈페이지 및 시의회 전광판 홍보 언론홍보실 ○ 공청회 회의 속기 의사담당관 ○ 공청회 소요예산 배정 및 업무추진비 전용카드 지원 예산정책담당관 ○ 진술인 추천 및 공청회 참석 주택건축본부 ○ 시의원 이메일 및 문자 홍보안내 ○ 현수막 및 배너 제작 설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등 ○ 진술인 수당지급, 참석 공무원 학습시간 인정 신청 ○ 음료 제공 등 토론회 진행과 관련한 제반사항 도시계획관리 전문위원실 <붙임1> X배너 제작(안) ====================================== ？주최 : 서울시의회 ？주관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공청회 2019. 4.19(금) 14:00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원회관 5층) ※ 규격 : 가로 60cm × 세로 180cm

17630646

20210929124337

본청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835

D0000036046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