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835
결재일자	2019.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이상연	김성수	조정래		04/17 박문규
협 조
	의정담당관		전명수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전문위원		오정균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

공청회 개최계획(안)

2018. 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

공청회 개최계획(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원룸, 고시텔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정조례로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진술인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제54조 및 59조(공청회)

□ 2019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393, ’19. 1.10)

□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19. 3. 6)

▪ 심사결과 정진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민,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필요

Ⅱ		개 최 개 요

□ 일    시 : 2019. 4. 19(금) 14:00~16:30

□ 장    소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 주    제 :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한 공청회

□ 참    석 : 약 100명

❍ 서울시 : 도시계획관리의원회 위원, 위원 아닌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

❍ 외  부 : 관계 전문가, 언론인, 일반 시민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Ⅲ		공청회 진행(안)

구 분	시 간	진 행 사 항	비 고
개회 및 인사	14:00~ 14:10(10‘)	‣ 개회 및 인사말씀 -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주제 발표	14:10~ 14:25(15‘)	‣ 의안의 요지 설명 - 조정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에 대한 보충발언(발의 의원) - 정진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요지설명 5분 보충발언 10분
진술 및 질의 응답	14:25~ 16:20(115‘)	‣ 진술인 진술 (3명, 45분) - 강혁신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 김영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인영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 집행부 의견청취 -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 위원 질의 및 진술인 답변 (60분) ‣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2~3명, 10분)	-진술 1인 15분 -질의․답변 1인 5분
폐회	16:20~ 16:30(10‘)	‣ 총평 및 폐회	위원장

Ⅳ		진술인 등 현황

□ 주제발표 및 진술인(토론자) 현황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정진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제발표
강혁신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진술(토론)
김영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술(토론)
오인영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진술(토론)

Ⅴ		소 요 예 산

□ 총 소요예산 : 2,250천원(사무관리비 : 1,950천원, 업무추진비 300천원)

구 분	소요예산(원)	산출내역
총 계	2,250,000
진술인(토론자) 수당	450,000	- 150천원×3명 = 450천원
자료집 인쇄	1,000,000	- 디자인 편집 및 인쇄 1식 10천원×100부 = 1,000천원
현수막 제작	400,000	- 현수막 100천원×1식 = 100천원 - 배너 50천원×2식 = 100천원 - 포스터 20부 200천원
행사용품	100,000	- 공청회 사무용품 및 음료 등
간담회	300,000	- 발표자 및 토론자와 간담회 실시

※ 참석수당은 「2019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 계획」에 의거 지급

□ 예산과목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 활동 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및 시책업무추진비(203-03)

❍ 집행・정산 :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일상경비출납원(의사지원팀장)이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업무추진비의 경우 전용카드(예산정책담당관) 사용 후 정산

Ⅵ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일 자	내 용	비 고
4.10(수)	발표자 및 진술인 최종 확정
	진술인 등 원고 수합
	인사말씀 및 축사 수합
4.15(월) 한	공청회 자료집 발간 및 배포	D-4
4.17(수) 한	사전 보도자료 제공 및 공청회 운영물품 제작	D-2
4.18(목)	현수막 설치 및 회의장 배치, 종합점검	D-1
4.19(금)	보도자료 배포	행사당일

□ 부서별 협조사항

협조 요청 내용	협조 부서
○ 회의실 마이크 등 음향시설 및 집기 지원 등	의정담당관
○ 언론사(신문・방송) 보도 및 홍보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의회 홈페이지 및 시의회 전광판 홍보	언론홍보실
○ 공청회 회의 속기	의사담당관
○ 공청회 소요예산 배정 및 업무추진비 전용카드 지원	예산정책담당관
○ 진술인 추천 및 공청회 참석	주택건축본부
○ 시의원 이메일 및 문자 홍보안내 ○ 현수막 및 배너 제작 설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등 ○ 진술인 수당지급, 참석 공무원 학습시간 인정 신청 ○ 음료 제공 등 토론회 진행과 관련한 제반사항	도시계획관리 전문위원실

<붙임1>

X배너 제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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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서울시의회

․주관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공청회

2019. 4.19(금) 14:00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원회관 5층)

※ 규격 : 가로 60cm × 세로 180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