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률 개정 건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1.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은 은밀하게 자행되는 사례가 많아 수사권이 없는 공무원이 이를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불법 하도급 감시·단속업무를 사법경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을 건의하오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건의 사항 :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신설 1개 조 및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신설 1개 조 나. <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1.~53. (생 략)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1.~53. (현행과 같음) <신설> 54.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감독·감시·조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1.~50. (생 략)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1.~50. (현행과 같음) <신설>51. 제5조제44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도급 위반 범죄 ※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직무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붙임 법률 개정 건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법무부장관(형사기획과장) 주무관 김미옥 하도급혁신팀장 김하년 건설혁신과장 04/11 권완택 협조자 주무관 이범섭 시행 건설혁신과-482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무교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8 /전송 02-768-8905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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