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입법의견 수요조사 관련 건의 과제 제출 요청 1.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총괄과-514(2019.03.2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법제실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행법률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여 국회의원에게 의정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해 추진했으나 개선되지 못하였거나, 개선이 필요한 법률 개정과제가 있으면 2019. 5. 10.(금)까지 붙임 1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제출 과제의 경우 시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제출 예정 붙임 1. 작성양식 1부. 2. 2017년도 및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입법의견 제안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1부. 3. 2017년도 지자체 입법의견 법률 반영 사례 1부. 4. 국회사무처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규제개혁 담당 부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김형태 법무담당관 04/01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2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대시민공개
17495508
20210929132534
본청
법무담당관-5247
D000003592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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