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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입법의견 수요조사 관련 건의 과제 제출 요청

1.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총괄과-514(2019.03.2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법제실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행법률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여 국회의원에게 의정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해 추진했으나 개선되지 못하였거나, 개선이 필요한 법률 개정과제가 있으면 2019. 5. 10.(금)까지 붙임 1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제출 과제의 경우 시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제출 예정

붙임  1. 작성양식 1부.
2. 2017년도 및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입법의견 제안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1부.
3. 2017년도 지자체 입법의견 법률 반영 사례 1부.
4. 국회사무처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규제개혁 담당 부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김형태		법무담당관	04/01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2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