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입법의견 법률 반영 사례

■ 입법의견 제안 사례1

◇ 제안 의견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지역의 관광특구 지정 절차 정비

· 관련법률

「관광진흥법｣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 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임야ㆍ농지ㆍ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 관광특구의 지정ㆍ취소ㆍ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을 신청하면 시ㆍ도지     사가 관광특구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권 밖에       있는 지역까지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어려움. 이    를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이 다른 둘 이상의 지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를 하나의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제출기관: 경기도(지방자치단체, 2017년)

◇ 입법의견 제안에 따른 경과조치

- 김영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1867, 2018.02.09. 발의)

- 상임위원회 의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11.29. 의결)

- 본회의 통과(2018.12.07. 의결)

◇ 입법의견 제안에 따른 효과

- 위와 같은 법률 개정으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관광특구로 지정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복합관광특구 지정을 할 수 있는 여건     이 마련됨.

- 현재 경기도는 가평 자라섬과 강원도 춘천 남이섬을 하나로 묶어 문화체육관광부     에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한 상황으로, 문화체육관광부·경기도·강원도는 특구 명칭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임.

■ 입법의견 제안 사례2

◇ 제안 의견

- 전통시장 인정취소 등의 법적 근거 마련

· 관련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⑨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인정, 상인회 등록 및 시장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등록 기준 미달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등록취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제출기관: 강원도(지방자치단체, 2017년)

◇ 입법의견 제안에 따른 경과조치

- 곽대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3623, 2018.05.17. 발의)

- 상임위원회 의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11.29. 의결)

- 본회의 통과(2018.12.07. 의결)

◇ 입법의견 제안에 따른 효과

-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사항인 전통시장의 인정 등에 대한 취소규정은 조례     보다는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법 개정은 추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및 경영     현대화사업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에 기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