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37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1. 기후대기과-13558 (’18.7.17.)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 기술심사담당관-10864 (’18.7.13.)호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에 따른 규제심사 안건 상정 의뢰’와 관련입니다. 2. 제137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법제심사 및 후속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규제사무 의결내용 공회전 제한 자동차 종류 등 (개정안 제5조제3호) 개선권고 (개정안을 “3. 정비중인 자동차 중 공회전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동차. 다만, 엔진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로 변경권고)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일부개정예규안 규제사무 의결내용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활용 등 (개정안 제20조의5) 원안의결 {보충의견 : ※ 심사의결서(붙임1)} ※ 구체적 심의내용은 회의록(붙임2) 참고 붙임 : 1. 제137차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서 1부. 2. 제137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기후대기과장,기술심사담당관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송미정 법무담당관 07/30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8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5)
17492934
2021092913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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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0847
D0000034126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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