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965 결재일자 2018.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송미정 장영석 연가 07/31 강태웅 협 조 제13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7.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3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조례, 고시 및 예규 제？개정안 규제 심사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회의 개요 ？ 회의유형 : 대면 회의 ？ 일 시 : ’18. 7. 25.(수) 10:30 ~ 12:00 ※ 사전 심의 기간 : ’18. 7. 20.(금) ~ 7. 24.(화) ？ 장 소 : 간담회장2 (신청사 8층) ？ 출석위원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9명(외부8명 , 내부1명) - 외부(8명) : - 내부(1명) : ？ 안 건(규제심사 2건) ①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안 Ⅱ 심의결과 개요 연번 안 건 명 규제사항 건수 심 의 결 과(붙임1) 비 고 1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제5조 (제한 자동차의 종류 등) 개선권고 붙임 3 (p. 3) 2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안 1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원안의결 붙임 3 (p. 5) Ⅲ 구체적 심의결과 ※ 붙임 3 Ⅳ 행정사항 ？？ 심의결과 : 주관부서(기후대기과 등 2개 부서) 통보 ？？ 소요예산 : 2,712,300원 ？ 위원 심의수당 : 2,150천원 - 참석수당 : 출석위원 8명 × 100천원(2시간 이내 기준) = 800천원 - 심의수당 : 출석위원 9명 × 150천원(안건 2건 기준) = 1,350천원 ※ 대면회의 불참하고 심사의결서만 제출한 위원(위원1명) : 150천원(심의수당) ※ 법무담당관-4717(2017.03.24.),‘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참조 ？ 대면회의 참석수당 : 기본 100천원(2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천원 추가)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복수안건 심사 시 안건당 50천원 추가)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회의자료 인쇄비용 : 185,100원 ？ 속기료 : 300천원 (= 2시간 × 150천원) ※ 붙임4 ？ 위원 주차료 / 다과비 : 31,200원 / 46천원 붙임 : 1. 제137차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서 1부. 2. 제137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 1부. 3. 제137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1부. 4. 제137차 규제개혁위원회 속기록 1부. 5. 공순구 위원 심의의결서(서면심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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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31000
본청
법무담당관-10965
D000003414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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