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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보행정책과-8194 결재일자 2018.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허광호 윤복철 박태주 정광현 07/26 고홍석 협 조 주무관 이종석 어린이보호구역 실태분석 및 개선계획(안) -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사업계획 - 2018. 7.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어린이보호구역 실태분석 및 개선계획(안) 어린이 교통사고의 감축 등을 위하여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물 실태점검 및 교통사고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이 강화된「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추진배경 ○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나 매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 (2014년) 1명 ⇒ (2015년) 1명 ⇒ (2016년) 2명 ⇒ (2017년) 1명 ○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실태점검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교통안전 시설기준 강화 및 운영방안 재정립 등 보호구역 사업 개선 필요 추진경위 ○ 2018. 3월 :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점검 - 최근 3년간(2015~2017)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50개소 ○ 2018. 4월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분석 - 최근 4년간(2014~2017) 초등학교 보호구역 301개소 교통사고 현황 분석 ○ 2018. 5월 : 어린이보호구역 설문조사 - 초등학교(604개교) 및 자치구청(25개)에 보호구역 만족도 등 설문조사 ○ 2018. 6월 :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개선(안) 작성 ○ 2018. 7월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및 교통사고 잦은 구역 현장점검 Ⅱ 실태분석 보호구역 시설물 실태점검 결과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최근 3년간(2015~2017)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50개소 ○ 점검기간 : 2018. 2. 21. ~ 5. 25.〈기간 중 20일〉 ○ 점검내용 -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필수시설(통합표지, 속도제한노면표시)의 설치 적합 여부 -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선택시설(고원식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의 설치 적합 여부 - 보도？보행로 확보 여부 및 보행안전시설 설치 여부 【주요 점검결과】 ○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률이 32%로 매우 낮았음 - 횡단보도+신호등 모두 설치된 보호구역 : 12%(6/50개소) -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32%(104/322개) ○ 고원식횡단보도 설치률이 매우 낮고, 일부는 시설기준에 미흡 -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24%(12/50개소), 기준 부적합 30%(8/27)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규격 및 설치개념도) (시설 기준 부적합) ○ 일부 구역은 보도 및 보행로가 미설치되고, 노상 또는 거주자 주차 구획으로 이용 중에 있음 - 50개 보호구역 중 6개 구역 보도 및 보행로 미설치 - 2개 보호구역은 노상주차장(79면) 운영, 3개 보호구역은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11면) 설치 (보차도 미분리 보행자와 차량 상충 위험) (불법 주정차) (노상주차장 운영) ○ 발광형 안전표지가 미설치된 곳이 많았으며, 일부는 시설기준에 미흡 - 발광형 안전표지가 미설치된 곳이 다수 : 23개소(46%) - 시설기준에 미흡 : 보호구역 통합표지 32%(269/851), 속도제한노면표시 69%(489/702), 과속방지턱 6%(23/380), 미끄럼방지포장(도로적색포장) 과다 설치 및 도색불량 3%(9/229) (통합표지 부적합) (속도제한표시 부적합) (과속방지턱 부적합) (적색포장 들뜸 및 탈락) ？ 고원식횡단보도 등 과속방지시설에 대한 보완이 긴요하며, 신호등이나 발광형안전표시 등 안전시설 보완 필요 ？ 노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에 대한 지속적 정비 필요 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분석 【분석개요】 ○ 분석대상 : 최근 4년간(2014~2017)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301개소 ○ 분석자료 : 도로교통공단(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 통계 【주요 분석결과】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높았음 - 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은 他지역의 ⅓수준(0.06/0.18) - 2014~2017년 5명 사망, 296명 부상 ○ 주로 도로 등 횡단 중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또는 과속 등 운전자 귀책사유로 발생 - 주로 교통사고는 횡단 중 발생하였으며(62%) - 발생장소는 차도(36%), 교차로(30%), 횡단보도(16%) 등이며, - 원인별로 보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39%), 안전운전 불이행(24%), 신호위반(17%) 등 ？ 과속차량 단속용 CCTV, 고원식횡단보도 등 과속방지 및 도로횡단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설 보완 필요 보호구역 만족도 등 설문조사 결과 【설문개요】 ○ 설문기간 : 2018. 5. 10. ~ 5. 25. ○ 설문대상 : 604개 초등학교, 25개 자치구 ○ 설문내용 -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만족도 -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범위 만족 여부 -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효과에 도움이 되는 시설물 - 보호구역 내 추가 보강 또는 신규 설치 등 필요 시설물 【주요 설문결과】 ○ 현행 보호구역 불만족도는 낮은 수준(16%)이나 보호구역의 범위에 대해 불만족(61%) ○ 교통사고 예방효과에 도움이 되는 시설물로는 방호울타리, 신호 및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및 고원식횡단보도 순으로 나타남 ？ 기존 보호구역의 범위 확대와 함께 방호울타리, 신호등, 단속카메라, 고원식횡단보도 등 과속방지시설 보완 검토 Ⅲ 개선계획(안)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추진 <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의 개념 > ○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시인성, 과속방지시설 등 최대한 보강 ○ 학교, 학부모, 교육청, 경찰청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대상지별 맞춤형 설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 거버넌스 구성 및 절차, 주요 시설내용, 관리방법 등을 확정하여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네이밍 및 확대 시행 추진방향 ○ 학교, 학부모, 교육청, 경찰청 등 거버넌스 구축 대상지별 맞춤형 설계 ○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관리실태 상·하반기 합동점검(서울시청, 서울지방경찰청, 교육청) 실시 : 시설기준 부적합 및 노후·불량시설 조기개선 조치 ○ 속도저감시설 및 고원식교차로·횡단보도 확충 등 중점개선 - 보호구역 시·종점에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필수 설치 - 속도저감시설(과속방지턱, 고원식교차로·고원식횡단보도 등) 확충 - 단일형 과속방지턱 설치 지양 “연속형 과속방지턱” 설치(설치간격 35m 유지) - 도로 적색포장은 과속방지턱 등 속도저감 대체시설과 병행 설치 : 시설기준(길이 20~80m)에 따라 필요한 해당 구간만 제한적 설계·시공 - 통학로 주변 및 보행량이 많은 곳의 횡단보도 “고원식 횡단보도” 필수 설치 ○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용 CCTV 설치(국비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 초등학교 주변 보도 및 보행로 설치(국비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노란색 안전패드 횡단보도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의 공간에 노란색 <안전패드>를 설치하여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정지할 수 있도록 차량 유도 등 시인성 시설물 확충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노상주차장 폐지 실적)에 반영하여 2022년까지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삭제 ○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하교 시 교통안전지도사 집중 배치 추진절차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도로특성, 보행환경, 시설물 등 조사·분석) ？ 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련기관 협의 (학교, 학부모 등 설문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 ？ 거버넌스 구성 맞춤형 설계안 작성 (학교, 학부모, 경찰서 등 기본설계도면 작성) ？ 지역관계자 등 전문가 현장 자문협의 (기본설계도면에 대한 사업설명 및 현장 자문) ？ 실시설계 (현장 자문결과 반영 실시설계) ？ 공사시행 (실시설계에 의해 개선공사 실시) 추진내용 현 행 개 선 ①보호구역 통합표지 설치 ①시·종점부 발광형 통합표지 필수 설치 ②속도제한노면표시 설치(임의설치) ②속도제한노면표시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 ③과속방지턱 설치 ③연속형 과속방지턱 설치 (설치간격 35m 유지) ④도로 적색포장 (과다 포장, 지그재그차선 미설치) ④도로 적색포장(20~80m이하) +지그재그차선+속도저감대체시설 필수 설치 ⑤횡단보도(노면표시) ⑤고원식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확충) - ⑥불법주·정차 및 과속 단속용 CCTV 설치 - ⑦초등학교 주변 보도·보행로 확보 및 방호울타리 설치 - ⑧옐로카펫 및 노란발자국 설치 - ⑨노란색 안전패드 설치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에 안전패드 설치) 추진계획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 사업대상 : 교통사고 잦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38개소 (최근4년간 2회이상 교통사고 발생 구역 : [붙임2] 참조) ○ 사업기간 : 2019. 1. ~ 12. ○ 소요예산 : 7,600백만원(국비 2,000, 시비 5,600) - 1개소당 200백만원 × 38개소 = 7,600백만원 ○ 사업내용 및 개략사업비 ① 보호구역 시·종점 발광형(LED) 통합표지 및 필수시설 정비 : 30백만원 - 발광형 통합표지 4백만원/개×(2개소), 안내표지 및 노면표시 등 필수시설 정비 1식 22백만원 ② 연속형 과속방지턱 설치(과속방지턱 설치간격 35m 유지) : 10백만원 - 과속방지턱 2백만원/개×(5개소) ③ 도로 적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 : 20백만원 - 도로 적색포장 40천원/㎡×240㎡×(2개소)〈1개소당 면적 240㎡(3m×80m)〉 ④ 고원식횡단보도 및 고원식교차로 45백만원 - 고원식횡단보도 15백만원/개×(3개소) ⑤ 불법주·정차 및 과속 단속용 CCTV 설치 : 66백만원(국비) - 불법주·정차 22백만원/개, 과속단속용 CCTV 40백만원/개 ⑥ 보도설치 및 방호울타리 설치(보도설치, 길자장자리구역선, 방호울타리) : 60백만원 - 보도설치 400천원/m, 방호울타리 200천원/m ⑦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등 시인성 시설물 설치 등 1식 : 15백만원 학교, 학부모, 교육청, 경찰청 등 거버넌스 구성 대상지별 맞춤형 설계 외부전문가 현장 자문을 받아 개선도면 작성 및 사업 실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신규, 확대) 및 정비】 ○ 사업대상 :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25개소 ○ 사업기간 : 2019. 1. ~ 12. ○ 소요예산 : 1,000백만원(전액시비 1,000) - 1개소당 40백만원 × 25개소 = 1,000백만원 ○ 사업내용 및 개략사업비 ① 보호구역 시·종점 발광형(LED) 통합표지 및 필수시설 정비 : 20백만원 - 발광형 통합표지 4백만원/개×(2개소), 안내표지 및 노면표시 등 필수시설 정비 1식 12백만원 ② 연속형 과속방지턱 설치(과속방지턱 설치간격 35m 유지) : 4백만원 - 과속방지턱 2백만원/개×(2개소) ③ 고원식횡단보도 및 고원식교차로 30백만원 - 고원식횡단보도 15백만원/개×(2개소) 추진일정 ○ 2019. 1~ 2월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 재배정(시→자치구) ○ 2019. 3~ 6월 : 관계기관 협의 및 설계도면 작성(자치구) ○ 2019. 7~12월 : 공사시행 및 완료(자치구) 연도별 추진계획 ○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중기계획 수립 단계별 점진적 확대 추진 - 교통사고 잦은 초등학교,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호구역으로 순차적 추진 구 분 연도별 계획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물 량(개소) 243 63 45 45 45 45 사업비(백만원) 28,600 8,600 5,000 5,000 5,000 5,000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국비50:시비50) 물 량(개소) 118 38 20 20 20 20 사업비(백만원) 23,600 7,600 4,000 4,000 4,000 4,000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 (전액시비) 물 량(개소) 125 25 25 25 25 25 사업비(백만원)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용 CCTV 설치사업 - 행정안전부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 사업 5개년 계획과 연계 추진 구 분 연도별 계획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물 량(개소) 939 96 217 217 217 192 사업비(백만원) 30,908 3,156 7,132 7,132 7,132 6,356 주정차 단속 CCTV 물 량(개소) 372 38 86 86 86 76 사업비(백만원) 8,228 836 1,892 1,892 1,892 1,716 과속 단속 CCTV 물 량(개소) 567 58 131 131 131 116 사업비(백만원) 22,680 2,320 5,240 5,240 5,240 4,640 ○ 초등학교 주변 보도 및 보행로 설치사업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국비 100%)과 연계 추진 Ⅳ 행정사항 ○ 어린이보호구역 실태분석 및 개선계획 자치구 시행 : ’18. 8월 ○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하반기 합동점검(서울시,경찰청,교육청) : ’18.10월 붙 임 : 1.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실태점검 결과 1부. 2.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분석 결과 1부. 3. 어린이보호구역 설문조사 결과 1부. 4.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관리 및 교통 운영방안 1부. 5.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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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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