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2683 결재일자 2018.1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허광호 윤복철 박태주 박근수 11/16 고홍석 협 조 주무관 김종민 주무관 이수환 「어린이 교통사고 ZERO화 추진을 위한」 서울 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계획 2018. 11.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어린이 교통사고 ZERO화 추진을 위한」 서울 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계획 ○ 그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정비사업을 국비매칭(50:50) 비율로 추진함에 따라 서울시도 국비예산 비율 만큼만 편성 예산 부족으로 집중적 정비가 미흡하였으나, ○ ‘19년도에는 시비예산(70%)을 확대 투입하여 서울 맞춤형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개선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현황 ○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나 매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 (2014년) 1명 ⇒ (2015년) 1명 ⇒ (2016년) 2명 ⇒ (2017년) 1명 ○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점검 및 설문조사 결과, 교통사고 분석결과 과속단속CCTV, 고원식횡단보도 등 과속방지시설 확충 및 도로횡단의 안전성 확보 중점 개선 필요 < 서울 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이란? > ○ 어린이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대상지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맞춤형 설계 시공으로 ○ 어린이 보호의 안전성 확보 필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선택시설을 최대한 보강하여 교통사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임. 안전표지판, 노면표시 / 과속단속CCTV, 고원식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 각 자치구에서 개별로 시행하던 설계를 서울시에서 대상지별 맞춤형 설계 통합 추진 추진경위 ○ 2018. 3월 :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점검 - 최근 3년간(2015~2017)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50개소 ○ 2018. 4월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분석 - 최근 4년간(2014~2017) 초등학교 보호구역 301개소 교통사고 분석 ○ 2018. 5월 : 어린이보호구역 만족도 등 설문조사 - 초등학교(604개교) 및 자치구청(25개) 보호구역 만족도 등 설문조사 ○ 2018. 7월 : 어린이보호구역 실태분석 및 개선계획(안) 방침 수립 Ⅱ 어린이보호구역 현황분석 보호구역 현실태 ○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률이 32%로 매우 낮았음 ○ 고원식횡단보도 설치률이 매우 낮고, 일부는 시설기준에 미흡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규격 및 설치개념도) (시설 기준 부적합) ○ 일부 구역은 보도 및 보행로가 미설치되고, 노상 또는 거주자 주차 구획으로 이용 중에 있음 (보차도 미분리 보행자와 차량 상충 위험) (불법 주정차) (노상주차장 운영) ○ 발광형 안전표지가 미설치된 곳이 많았으며, 일부는 시설기준에 미흡 (통합표지 부적합) (속도제한표시 부적합) (과속방지턱 부적합) (적색포장 들뜸 및 탈락) ？ 고원식횡단보도 등 과속방지시설에 대한 보완이 긴요하며, 신호등이나 발광형안전표시 등 안전시설 보완 필요 ？ 노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에 대한 지속적 정비 필요 보호구역 교통사고 분석 ○ 주로 도로 등 횡단 중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또는 과속 등 운전자 귀책사유로 발생 ？ 과속차량 단속용 CCTV, 고원식횡단보도 등 과속방지 및 도로횡단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설 보완 필요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높았음 - 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은 他지역의 ⅓수준 보호구역 만족도 등 설문조사 결과 ○ 현행 보호구역 불만족도는 낮은 수준(16%)임 ○ 교통사고 예방효과에 도움이 되는 시설물로는 방호울타리, 신호 및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및 고원식횡단보도 순으로 나타남 ？ 기존 보호구역의 범위 확대와 함께 방호울타리, 신호등, 단속카메라, 고원식횡단보도 등 과속방지시설 보완 검토 Ⅲ ’19년 서울 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 추진 계획 < 주요 사업 현황 > ○ 사 업 명 : 서울 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으로 교통사고 ZERO화 추진 ○ 사업대상 :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 사업기간 : 2019. 1. ~ 12. ○ 총사업비 : 7,218백만원(국비 2,130, 시비 5,088) ○ 세부 사업내용 ①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획기적 개선 ② 보차도 구분이 불명확한 초등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설치 ③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정비 추진 세부추진계획 ①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시에서 설계용역 시행) ○ 사업개요 - 사업개소 : 교통사고 발생 어린이보호구역 38개소(최근 4년간 2회이상)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4,960백만원(국비 1,505, 시비 3,455) · 보호구역 1개소당 사업비 150백만원 내외 ○ 사업내용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용 CCTV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확충) 연속형(설치간격 35m) 과속방지턱 설치 도로 적색포장(20~80m이하) + 지그재그 차선 + 속도저감대체시설 필수 설치 보도·보행로 확보 및 방호울타리 설치 옐로카펫 및 노란발자국 설치 시·종점부 발광형 통합표지 확충 속도제한노면표시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 ○ 추진방법 : 설계용역(시) → 예산 재배정(시) → 공사시행(구) - 서울시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각 자치구 업무담당자 설계용역 과정에 참여 및 협조 - 보호구역 1개소당 사업비(150백만원 내외) 재배정 - 해당 자치구에서 공사시행 및 완료 〈 설계용역 〉 · 용 역 명 :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용역대상 : 교통사고 다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38개소-[붙임#1] · 용 역 비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예산(시비 5,088백만원) 중 200백만원 · 용역계약 : 일반경쟁입찰 ○ 추진일정 - 2018. 12월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시) - 2019. 1~ 4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 - 2019. 5월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물 심의 등 협의(시) - 2019. 6월 : 예산 재배정(시) - 2019. 7~12월 : 공사 시행(구) ② 초등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설치 ○ 사업개요 - 사업개소 :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 연번　 자치구 위치 초등학교 대상구간(m) 사업비(백만원) 사업유형 연장 도로폭 계 국비 시비 계(3) 　 6개소 490 　 1,250 625 625 　 1 성 동 성수1가 경동초교 190 4 400 200 200 담장 이전 2 은 평 　 구산동 구산초교 40 3 150 75 75 담장 이전 3 응암3동 응암초교 30 3 100 50 50 축대 이전 4 관 악 　 　 신림동 신림초교 140 5 500 250 250 축대 이전 5 봉천동 은천초교 60 6 40 20 20 수목 및 담장 이전 6 보라매동 당곡초교 30 6 60 30 30 화단 및 담장 이전 2018년 8월 대상지 수요조사하여 행정안전부 제출(2018년 10월 행정안전부 대상지 확정) 경동초교의 경우 → 시민참여사업(’19년도 경동초교 안전 통학로 확보-사업비300백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본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1,250백만원(국비 625, 시비 625) ○ 사업내용 : 학교 담장, 축대, 화단 등을 학교 안쪽으로 이전 통학로 설치 ○ 추진방법 : 사업계획 제출(구) → 예산 재배정(시) → 설계 및 공사시행(구) - 각 자치구별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 추진 ○ 추진일정 - 2019. 1~ 2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구) - 2019. 3월 : 예산 재배정(시) - 2019. 4~ 5월 : 교육청, 학교 등 관련기관 협의 및 실시설계(구) - 2019. 6~12월 : 공사 시행(구) ③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정비 ○ 사업개요 - 사업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34개소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1,000백만원(전액시비) · 보호구역 1개소당 평균사업비 30백만원 ○ 사업내용 - 보호구역 시·종점 발광형(LED) 안전표지 및 속도제한 등 노면표시 설치 - 도로 적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지그재그 차선 설치 - 고원식 횡단보도 및 고원식 교차로, 과속방지턱 등 속도저감시설 설치 ○ 추진방법 : 대상지 선정(시) → 예산 재배정(시) → 설계 및 공사시행(구) ※ 2018년 11월 각 자치구별 대상지 수요조사 실시 〈 대상지 선정기준 〉:「서울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우선순위 평가표」활용 ① 보호구역 신규지정 우선 선정 ② 보호구역 확대지정은 신규지정 대상에 예산 전액 투입되어 확대지정 절차를 선행한 이후 예산(구비 또는 시비) 추가 확보 추진 ③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차원의 정비사업은 자치구 자체예산으로 추진 〈 대상지 선정결과 〉: 신규지정 34개소 ① 대상개소 : 34개소(초등학교 2, 유치원 1, 어린이집 30, 학원 1)-[붙임#2] ② 대상기관 : 11개구(중구,광진,동대문,성북,은평,양천,강서,구로,동작,서초,강동) ○ 추진일정 - 2019. 1월 : 예산 재배정(시) - 2019. 2~ 4월 : 보호구역 지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및 개선안 설계(구) - 2019. 5~ 6월 :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방경찰청 협의(시) - 2019. 7~12월 : 공사 시행(구) Ⅳ 행정사항 ○ 서울 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계획 통보(시→구) : ’18.12월 ○ 각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구→시) : ’19.1~2월 붙 임 : 1.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대상(38개소) 1부. 2.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34개소) 대상 1부. 3.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 수요조사 1부. 4. 어린이보호구역 현황분석 세부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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