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1059 결재일자 2019.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지방분권지원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최현종 이경하 代최영미 03/29 박문규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지방분권 간담회 결과 보고 2019. 3.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지방분권 간담회 결과 보고 시민사회단체와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지방분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간담회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9. 3. 26(화) 08:00 ～ 10:00, 달개비 참 석 인 원 : 23명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8) : 권태선, 류종열, 김경민, 백미순, 최순영(이상 공동대표), 이태호(운영위원장), 이승훈(사무처장), 임지순(사무국장) ？ 서울특별시의회(15) : 신원철 의장, 박기열 부의장,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 이성배 의원, 김소영 의원, 권수정 의원,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 배선희 입법담당관, 김준엽 의장비서관, 지방분권지원팀 등 안 건 ？ 지방의회 현실개선 및 주요 요구사항 검토 ？ 지방자치법 등 관련 제도개선 공동대응 및 상호협력 방안 논의 ？ 서울시의회 자정노력(안) 논의 Ⅱ 간담회 결과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추진과 자정노력에 대한 공감대 마련 상호협력을 위한 세부방안 마련 요청 및 지방의회 역할 및 책임성 강조 자정노력(안) 수정·보완 및 후속 간담회 추진 협의 Ⅲ 주요발언 요지 오늘 간담회는 성숙한 지방의회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며 경청하도록 하겠음(신원철 의장) 잘못 설계된 지방자치제도로 인해 지방자치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임. 시민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개헌에 힘을 실어주길 바람(김용석 대표의원) 지방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와 관심 등의 모니터링에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제안하고자 함(김정태 단장)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도 바라봐야 할 때임. 분권의 역사는 없고 집권의 역사만 존재한 한계를 극복해야 함(신원철 의장)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의회가 무엇을 협력하고, 어떻게 함께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임.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관건임(류종열 공동대표) 지방의회 위상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일반시민들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진행해야 할 것임(권태선 공동대표) 시민들을 대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를 고민하고, 이를 통해 전국적인 이슈를 만들어야 분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최순영 前)공동대표) 실제 지방의회가 가진 막강한 권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서울시의회의 책임과 앞으로의 노력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함(백미순 공동대표) 분권추진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전국적인 연대를 조직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또한 시민사회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 역할을 고민해야 함(김경민 공동대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할 수 있는 핵심 공유과제(1~2개)를 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류종열 공동대표) 중앙의 정책들은 현실과 괴리가 많기 때문에 실제 삶에 와닿기가 쉽지 않음. 지방의회 역할강화를 위해 시민단체의 협력이 절실함(김소영 시의원) 국회와 지방의회를 비교해서 누구의 자질이 더 낫다고 말할 것이 아님. 각자의 역할이 존재하고,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주기 바람(박기열 부의장) 자정노력안의 내용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실효성을 갖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함. 보여주기식의 모습으로 나열되서는 안됨(백미순 공동대표) Ⅳ 향 후 계 획 ‘서울시의회 자정노력(안)’ 수정·보완 3월 말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 동의 추진 4월 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제2차 지방분권 간담회 추진 4월 중 Ⅴ 사 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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