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1610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지방분권지원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최현종 이경하 배선희 05/08 박문규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제2차 지방분권 간담회 결과 보고 2019. 5.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제2차 지방분권 간담회 결과 보고 시민사회단체와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제2차 지방분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간담회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9. 4. 26(금) 08:00 ～ 10:00 / 프레스센터 국화실 참 석 인 원 : 23명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6) : 류종열, 백미순, 최순영(이상 공동대표), 이태호(운영위원장), 이승훈(사무처장), 김모드(사무처 활동가) ？ 서울특별시의회(17) : 신원철 의장, 김생환 부의장,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 김진수 의원, 성중기 의원, 권수정 의원,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 배선희 입법담당관, 홍성훈 의장비서실장, 김준엽 의장비서관, 지방분권지원팀 등 안 건 ？ 제1차 간담회 논의결과 및 후속조치 검토 ？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건의자료 및 시민사회단체 협력과제 논의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전달 Ⅱ 간담회 결과 서울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 전달 및 이행을 위한 로드맵 논의 진보·보수 시민사회단체와의 합동 간담회 추진 협의 서울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안 본회의 의결 추진 →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의결(’19.4.30.) Ⅲ 주요발언 요지 서울시의회 결의안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의장단이 먼저 모범을 보임과 동시에 전국 의회로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신원철 의장) 자정결의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약속이행에 대한 충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앞으로 논의를 통해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음(김생환 부의장) 자정결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모범적인 사례가 전파되어 지방의회에 유능한 청년, 의지있는 사람들이 많이 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람(김용석 대표의원) 국민과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방의회상을 만들려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함.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림(김정태 단장) 의원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열악한 외부환경으로 의원 역량강화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부탁함(김진수 의원) 국회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바꿔나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라고 생각함. 서울시의회의 노력도 실제 결과로 나타나는게 더딘 것 같아서 아쉬움(권수정 시의원) 서울시의회 자정결의안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행위라고 생각함. 일회성이 아니라 실제 이행여부에 대한 제재까지도 고려해야 함(류종열 공동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외에도 보수적인 연합체도 존재함. 향후 서울시의회와 함께 제3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음(이태호 운영위원장)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관되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대한 폭넓은 지지기반 마련이 필요함. 서울시의회가 선도적으로 견인해 나가야 함(백미순 공동대표) 국회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서울시의회의 노력은 타이밍이 매우 좋음. 서울시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중앙으로까지도 확산시킬 수 있음(최순영 前)공동대표) 현재 ‘동물국회’라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인데, 서울시의회의 자정노력이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함(이승훈 사무처장) 서울시의회가 먼저하면 전국으로 그 물결이 확산될 것으로 생각함. 오늘 진행한 내용들을 언론에 공개하여 확산의 계기로 삼겠음(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 서울시의회의 노력이 서울에서 끝나지 않도록 결의안을 이행할 것이며, 다른 협의체 회장들도 만나는 등 확산을 적극 추진하겠음(신원철 의장) Ⅳ 향 후 계 획 서울시의회 자정결의안 이행을 위한 로드맵 마련 5월 중 자정결의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안건 제출 5월 중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제3차 지방분권 간담회 추진 상반기 Ⅴ 사 진 자 료 Ⅵ 보 도 목 록 연번 보도일 매 체 제 목 비고 1 4.26 CBS [노컷뉴스]여의도 국회 난장판 된날…서울시의원들은 자정 결의 2 아시아경제 국회보다 낫다!... 서울시의회, 공무국외연수 개선 등 '자정결의안' 발표 3 뉴스페이퍼 신원철 의장,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 발표 4 뉴스웨이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 `자정노력 결의서` 발표...책임성ㆍ청렴성 강화 5 인사이트코리아 신원철 의장 ‘서울시의회 자정 결의’ 천명…“국회보다 낫다!” 6 서울경제 "해외출장 점검강화"...자정결의서 낸 서울시의회 7 서울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자정결의안」 발표 8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친인척 채용배제·겸직제한'…자정결의안 9 헤럴드경제 “친인척 채용·겸직 NO” 서울시의회 결의 10 일요신문 서울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 발표…신뢰받는 지방의회 의지 담아 11 내일신문 서울시의회 해외연수 사상 첫 '무산' 12 KBS 서울시의회 ‘자정선언’…“친인척 채용 금지·해외연수 심의 강화” 13 한강타임즈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 전원 ‘자정결의' 서명... 24개 과제 추진 14 뉴스1 '의원 친인척 채용 배제' 서울시의회, '자정결의안' 발표 15 MBC "해외연수 개선·겸직제한" 서울시의회 자정결의안 발표 16 문화일보 서울시의회 “자정 노력 할 것” 결의서 17 tbs 교통방송 서울시의회 자정결의서 마련…친인척 채용배제·겸직제한 18 동아일보 “권한 내려놓겠다”…서울시의회가 발표한 ‘자정노력 결의서’ 내용은? 19 한겨레 서울시의회 “외유성 연수·채용특혜·이해충돌 막겠다” 20 아시아경제 서울시의회, 자정결의안…주식 백지신탁 도입 21 시사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자정결의안」발표..9개 분야 24개 과제 22 서울일보 서울특별시의회,'자정결의안' 발표 23 아시아일보 서울특별시의회,'자정결의안' 발표 24 내외일보 서울특별시의회,‘자정결의안’ 발표 “국회보다 낫다!” 연번 보도일 매 체 제 목 비고 25 4.26 서울시티 국회보다 낫다! 서울특별시의회, 「자정결의안」 발표 26 세계타임즈 국회보다 낫다! 서울특별시의회,「자정결의안」발표 27 동작뉴스 국회보다 낫다! 서울특별시의회,「자정결의안」발표 28 시사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자정결의안」발표..9개 분야 24개 과제 29 에코데일리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지방분권 간담회서「자정결의안」발표 30 영등포신문 서울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 발표 31 일간대한뉴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발표 32 국토매일 신원철 의장,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발표 33 뉴스후 신원철 의장,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발표 34 중부뉴스통신 신원철 의장,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발표 35 전국매일신문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자정노력 결의서 발표 36 시사경제신문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자정노력 적극 나섰다 37 시사브리핑 “국회보다 낫다”...서울시의회, ‘자정결의안’ 발표 38 자치행정신문 ‘국회보다 낫다’ 서울시의회, 자정결의안 발표 39 시정일보 서울시의회, “의회 스스로 권한 내려놓겠다” 40 송파타임즈 서울시의회, 의회 권한 내려놓는 자정 결의 41 4.27 시민일보 신원철 서울시의장, '서울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 발표 42 4.28 중도일보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 시민단체와 간담회에서 ‘서울시의회 자정결의안’ 발표 43 국민일보 보좌진 친인척 배제·해외연수 심사 강화… 서울시의회 자정 결의 44 4.29 프레스맨 서울특별시의회, 국회보다 낫다! '자정결의안' 발표 45 서대문인터넷뉴스 신원철 의장,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발표 46 MBN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자정노력 결의서' 발표…"사회적 지지 얻어 지방분권 과제 해결" 47 서울시정일보 신원철 의장, 국회보다 낫다!...서울특별시의회,「자정결의안」발표 48 신아일보 [사설] 지방의회 해외연수 개선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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