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983 결재일자 2019.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지방분권지원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최현종 이경하 배선희 03/25 박문규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지방분권 간담회 개최계획 2019. 3.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지방분권 간담회 개최 계획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진정성과 의지를 알리고, 시민공감대 형성 등 지속성 있는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소통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 행사개요 ？ 일시/장소: ’19. 3. 26.(화), 오전 8시 / 달개비(조찬 간담회) ？ 주 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서울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 참석대상 : 20여명 내외 구 분 참 석 대 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순영 (前공동대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사무처 이승훈 사무처장, 임지순 사무국장, 김모드 활동가 서울시의회 시의원 신원철 의장 박기열 부의장 서윤기 운영위원장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 이성배 자유한국당 의원 김소영 바른미래당 의원 권수정 정의당 의원 사무처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 배선희 입법담당관 등 ？ 개최목적 1. 열악한 지방자치 현실과 지방의회 실상에 대한 호소 -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와 단체장 중심의 지방자치제도의 폐해로 인한 지방의회 존재감 상실 - 정부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 지방의회 위상정립에 대한 관심 부족 및 소외 2. 시민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지를 통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분권 실현 - 지방의회 인식제고와 자정노력 필요성 → 자정노력(안) 마련 및 시민사회와의 대화 추진 - 시민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지 확보 →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분권 실현의 강력한 추진동력 마련 ？ 주요 논의주제(안) 1.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성과와 추진방향에 대한 고찰 -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불균형 고착화, 지방의회 패싱 등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 2.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요구사항 검토 - 지방분권 7대 과제 실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3. 시민공감대 형성 및 지방분권 대응방안 논의 - 서울시의회 자정노력(안), 지방분권 아카데미 공동 운영방안 논의 등 ？ 핵심 요구사항 1. 자정노력 지지 및 지방분권 협의안 마련 - 서울시의회 자정노력(안) 지지 선언 - 지방분권 공동대응 및 상호협력 강화, 참여활동 확대 등 협의안 마련 2.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등 지방의회 위상정립 관련 제도개선 적극 대응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협조 요청 3. 지방분권 아카데미 공동운영 - 시민대상 지방분권 홍보활동 시 교육콘텐츠 개발 및 강연 활동 ？？ 행사 진행순서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7:40~8:00(20’) ？ 참석자 안내 입법정책자문관 입법담당관 8:00~8:10(10’)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서울시의회 대표 : 신원철 의장 (환영사) 시민사회단체 대표 : 권태선 공동대표 (답례사) 참석자 전원 (진행보조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배선희 입법담당관) 8:10~8:30(20’) ？ 주요 논의주제 간담회 추진배경 및 지방분권 고찰 : 신원철 의장 서울시의회 요구사항 논의 : 서울시의회 참석자 8:30~8:50(20’) ？ 자유토론 조찬 8:50~9:00(10’) ？ 서울시의회 자정노력(안) 설명 : 김정태 단장 ？ 서울시의회 자정노력(안) 전달 : 신원철 의장 사진촬영 9:00~ ？ 기념촬영 및 폐회 참석자 전원 ？？ 소요예산 : 1,100,000원 ？ 행사장 대관료 등 : 900,000원 ？ 현수막 제작 등 진행물품 구입 : 200,000원 ？？ 후속일정 ？ 서울시의회 자정노력(안) 발표 및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안건 제출 : ’19. 3월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통과를 위한 공동대응 : ’19. 4월~ ？ 제2차 간담회 및 지방분권 아카데미 공동운영 : ’19. 6월~ 참고자료1 주요참석자 프로필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석자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주 요 경 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前 한겨레신문사 편집국장 ？허프포스트코리아 대표 / KBS 이사 흥사단 이사장 주 요 경 력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 ？前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前 용산고, 양재고, 잠실고, 서초고, 동작고 교사 한국YMCA 사무총장 주 요 경 력 김경민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前 대구YMCA 사무총장 ？前 시민안전문화재단 이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주 요 경 력 최순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前 제17대 국회의원(민주노동당) ？前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주 요 경 력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前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주 요 경 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주 요 경 력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 운영위원 ？前 2016 총선넷 공동사무처장 ？？ 서울시의회 참석자 서울시의회 의장 주 요 경 력 신원철 ？서대문1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장 (3선) ？前 전대협 1기 부의장, 우상호 국회의원 보좌관 ？제9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제9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 서울시의회 부의장 주 요 경 력 박기열 ？동작3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제10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3선) ？前 이계안 국회의원 보좌관 ？제9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제8대 서울시의회 교통부위원장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주 요 경 력 서윤기 ？관악2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제10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3선) ？前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 이사 ？제9대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장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주 요 경 력 김용석 ？도봉1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제10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3선) ？前 도봉구의회 의원 (3,4,5대) ？제9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회장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 주 요 경 력 김정태 ？영등포2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제10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 (3선) ？前 국회보좌관 (15대~18대 국회) ？제9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 서울시의회 의원 주 요 경 력 이성배 ？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제10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초선) ？제10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서울시의회 의원 주 요 경 력 김소영 ？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제10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재선) ？제10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위원 ？前 대한민국 기계체조 국가대표 ？대한장애인체육회 여성스포츠위원회 위원 서울시의회 의원 주 요 경 력 권수정 ？비례대표, 정의당 ？제10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초선) ？제10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위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장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참고자료2 좌석배치도 입 구 메인 테이블 ？ 사무직원 ？ 사무직원 ？ 배선희 입법담당관 ？ 사무직원 ？ 직원(김소영 의원 지원관) ？ 이승훈 사무처장 ？ 김소영 의원(바른미래당) ？ 이태호 운영위원장 ？ 김용석 원내대표 ？ 백미순 공동대표 ？ 박기열 부의장 ？ 김경민 공동대표 ？ 신원철 의장 ？ 권태선 공동대표 ？ 서윤기 운영위원장 ？ 류종열 공동대표 ？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 ？ 최순영 공동대표 ？ 이성배 의원(자유한국당) ？ 임지순 사무국장 ？ 권수정 의원(정의당) ？ 김모드 사무처 활동가 ？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 ？ 사무직원 ？ 지방분권지원팀장 ？ 사무직원

17444737

20210929134414

본청

입법담당관-983

D0000035860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