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4952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최윤주 김경식 03/21 최규동 협 조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민·관합동단속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민·관합동단속 계획 ○ 2019.1.1.일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대규모점포·슈퍼마켓(165㎡ 이상) 및 제과점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 3월말까지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한 이후 시·자치구·시민단체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4.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코자 함 ？？ 추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 계도실적 ○ 기 간 : ’19.1월 ~ 3월, 3개월간 ○ 대 상 : 대규모점포, 슈퍼마켓(165㎡ 이상), 제과점, 커피전문 등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 ○ 주요내용 :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계도 및 단속 실시 ○ 추진실적 - 1회용 플라스틱컵 : 단속업소 3,468, 위반업소 11건, 과태료 116만원 - 1회용 비닐봉투 : 안내장 5,670, 현장방문 지도 및 계도 4,413 ？？ 합동 단속계획 ○ 기 간 : ’19.4.1 ~ 4.19(3주간) ○ 대 상 : 자치구별 5개소 이상 구 분 계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165㎡ 이상) 제과점 업소수 5,670 295 1,555 3,820 ○ 단 속 반 : 25개반 - 1개반 3~4명(시민운동본부 위원 1명, 시1명, 자치구1~2명) ○ 주요 단속내용 -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이행여부[대규모점포, 슈퍼마켓(165㎡이상)] ※ 속비닐 사용기준 부합여부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경우는 금지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않은 1차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사용 허용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의 경우 사용 허용 -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이행여부(제과점) ○ 위반시 조치 : 경고없이 과태료 즉시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규제기준 과태료 부과 1차 2차 3차 대규모점포 사용억제 100 200 300 슈퍼마켓(165㎡ 이상) 사용억제 30~50 50~100 100~200 제과점 무상제공금지 5~50 10~100 30~200 ※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상이 ？？ 행정사항 ○ 자치구별 합동점검 담당자(2명) 명단 제출 : ’19.3.22(금)까지 - 제출양식 및 방법 : 이메일 제출(cyj1371@seoul.go.kr) 소 속 직 급 성 명 연락처(핸드폰번호) - 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 회원 점검 참여 안내(회원명단 별도 안내예정) ○ 단속시 자치구별 확인서 지참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합동점검 참여수당 50,000원×25명=1,250,000원 - 예산과목 :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관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기타보상금(100-301-12) 붙임 : 점검표 1부. 끝. 1회용품 사용금지 대상사업장 지도·점검표 1. 사업장 일반현황 사업장 유형 □ 대규모점포 □ 슈퍼마켓(165㎡ 이상) □ 제과점 업체명 (슈퍼마켓 영업면적 : ㎡)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2. 점검결과 대규모점포·슈퍼마켓(165㎡ 이상) 매장내 소비자대상 비닐봉투 사용금지시행 안내여부 인지 ( ), 미인지 ( ) 매장 내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또는 비치여부 사용 ( ), 미사용 ( ) 속비닐 사용기준 준수여부 준수 ( ), 미준수 ( ) 제과점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인지여부 인지 ( ), 미인지 ( ) 1회용 비닐봉투 제공 여부 무상 ( ), 유상 ( ) 3. 특기사항(우수사례,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 2019년 4월 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17424702

20210929135340

본청

자원순환과-4952

D000003583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