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통사찰의 실습지 등 농지취득인정 추천 권한 변경 알림 1.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874호(2019.3.14)와 관련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전통사찰의 실습지 등 농지취득인정 추천 권한을 문체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종무1담당관-965. 2011.4.5) 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이 전통사찰의 실습지 등 농지취득인정 추천 권한 위임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향후 전통사찰의 실습지 등 농지취득인정 추천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사찰의 실습지 등 농지취득인정 관련 업무 처리 절차 ㅇ 농지취득인정 추천 - 농지취득인정 추천 의뢰(전통사찰 → 문화체육관광부) - 농지취득인정 추천여부 통지(문화체육관광부 → 전통사찰) ㅇ 농지취득 인정 (추천을 받은 경우) - 농지취득 인정 신청(전통사찰 → 시·도 농업관련부서) - 농지취득 인정여부 통지(시·도 농업관련부서 → 전통사찰) 붙임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관악구청장(일자리벤처과장),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산업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작구청장(생활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 주무관 천소영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전결 03/19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446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14층 / 전화 02-2133-5345 /전송 02-768-8945 / cheon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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