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916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위원장 이태진 이상이 03/18 박근용 협조 「납세자보호관」운영을 위한 벤치마킹 계획 2019. 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납세자보호관」운영을 위한 벤치마킹 계획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영해야 함에 따라 기(旣) 운영 기관을 방문하여 운영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자 함 □ 납세자보호관 추진현황 ？？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추진현황 - 조 례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관련 조례 제정완료(서울시 외 25개 자치구) - 납세자보호관 배치 : 19개 자치구 배치 완료(6개 자치구 하반기 배치 예정) ※ 서울시 2018.11월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보류 결정 □ 기관방문 목적 ？？ 국세의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사례 검토 - 국세의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의 운영 사례 등 - 국세청, 지방국세청, 일선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각 기관별 관계 및 역할 등 검토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사례 검토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현황 및 고충민원 등 처리 사례 검토 □ 기관방문 일정 구분 방문기관 일 시 방 문 자 1 인천광역시(법무담당관) 2019.3.2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이상이 외 2명 2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납세자보호팀) 2019.3.26 3 서울지방국세청 (납세보호담당관실) 2019.3.29 ※ 방문기관의 사정에 따라 방문 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 행정사항 ？？ 방문기관 담당자와 방문일정 및 협조사항 사전 협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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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0156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916
D000003580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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