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위반 혐의업체(붙임) (경유) 제목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혐의업체 자료제출 요청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사 완료일까지 건설공사 대장을 미통보 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을 받게 됩니다. 4. 국토교통부로부터 귀사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혐의가 통보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혐의업체 나. 처분근거 : 법 제99조제3호 다. 위반시 처분내용 : 과태료 라. 제출자료 : ①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하수급인 기재 포함)을 통보한 건설공사대장 ② 원도급 건설공사 계약서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 (타절합의서) 마. 제출기한 : 붙 임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혐의업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헌진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건설혁신과장 전결 03/14 권완택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3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8 /전송 02-768-8905 / / 부분공개(5)
17375828
20210929141106
본청
건설혁신과-3359
D00000357778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