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위법령 인용 조례 전수조사 결과 부서확인 요청 1. 법무담당관-241(2019. 1. 4.)호 관련입니다. 2. 법무담당관에서는 우리시 조례 중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조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붙임과 같이 정비대상을 파악하였습니다. - 상위법령 인용에 있어 √ 법령명 불일치(법 제명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인용조문 불일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 3. 각 조례 소관부서에서는 파악된 내역을 확인하시고, 이에 따른 정비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붙임 “부서확인 서식”에 기입하여 2019. 3. 29.(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확인을 거쳐 정비대상을 확정한 후, 정비 검토 예정(일괄정비 가능 여부 포함) 붙임 상위법령 인용 조례 전수조사 결과 부서확인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38세금징수과장,건강증진과장,건설혁신과장,공기업담당관,공동주택과장,공정경제담당관,교통정책과장,교통운영과장,기술심사담당관,기후대기과장,녹색에너지과장,대기정책과장,도로관리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빛정책과장,동물보호과장,문화정책과장,물순환정책과장,민관협력담당관,박물관과장,버스정책과장,보육담당관,생활환경과장,소상공인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시민참여예산담당관,시설계획과장,식품정책과장,어르신복지과장,여성정책담당관,예방과장,인사과장,자산관리과장,자원순환과장,자전거정책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재무과장,재정균형발전담당관,조경과장,조직담당관,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주택정책과장,지역돌봄복지과장,청소년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하천관리과장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3/11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7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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