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4112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재동 강남태 김영기 03/04 송정재 협 조 조직담당관 김선수 민생수사2반장 홍남기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제도 파악을 위한 출장계획 2019. 2월 민생사법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제도 파악을 위한 출장계획 국가경찰, 자치경찰, 특사경 조직？사무？인력이 융합되어 있는 제주자치경찰단의 운영현황 및 국가경찰과의 협업관계 파악을 위한 출장계획임 Ⅰ 우리나라 경찰제도 및 출장 추진배경 ？？ 우리나라 경찰제도 개관 ○ 형사소송법(제196~197조)에 의거, 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구분 － (사법경찰관리) : 순경부터 경무관까지의 특정직 경찰계급이 이에 해당하며, 검사의 지휘하에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 가능 ※ 치안감 이상 경찰계급은 제외 － (특별사법경찰관리) : 삼림, 세무 등 특정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민간인 포함)이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범죄에 한해 수사 가능 ○ 사법경찰관리 : 경찰법 등에 따라 운영, 특정직 국가직 공무원이 원칙 －「경찰법」에 따라 조직이 설치(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되어 있으며, 정원은 약 118,441명임 ※ 치안감 이상 경찰계급 33명 제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수사(범죄의 예방, 진압 포함) 외에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교통 단속, 질서 유지 등 다양한 직무 수행 ○ 특별사법경찰관리 :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운영. 국가직과 지방직 혼재 － 2017년말 기준 중앙정부 소속으로 11,088명,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8,391명 등 약 2만명이 수사(단속 포함)업무 수행(대검찰청 통계) ？？ 제주특별자치도 출장 추진배경 ○ 제주자치경찰단은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과 유사한 경찰제도 운영 － 제주특별법 90조에 의거, 생활안전, 지역 교통？경비,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 자치경찰단 운영 현황, 장？단점, 제주도청 특사경과의 관계 등에 대한 자료 수집 ○ 국가경찰 업무이관에 따른 제주자치경찰단 및 제주지방경찰청 의견 청취 －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계획에 따라, ’18.4월부터 ’19.2월 현재까지,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260명의 국가경찰을 파견받아 운영 ※ 주요내용 : 제주자치경찰단이 제주지방경찰청의 7개 지구대？파출소를 이관받아 관리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 : 당정청 협의결과(’19.2.14) > ○ 근거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경찰법 전면 개정) ○ 조직？인력 : 시도에 ‘자치경찰본부’, 시군구에 ‘자치경찰대’ 설치 － ’22년까지 현행 국가경찰 43천명(36%) 자치경찰 이관(지구대？파출소 포함) ※ 국가경찰 : 지방경찰청？경찰서 유지하고 하부조직으로 ‘지역순찰대’ 운영 ○ 정치적중립 :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도경찰위원회’ 설치 ○ 인사？신분 : 특정직 지방공무원(단, 국가경찰에서 단계적 전환) ○ 사무배분 :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수행 －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 초동조치권 부여 －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 등을 통해 실질적인 치안사무 수행 ○ 재정소요 : 초기 시행단계는 국가부담, 전국 확대시 경찰교부세 등 강구 ○ 시행시기 : ’19년 서울시 등 5개 시도 시범실시, ’21년 전국 확대 시행 Ⅱ 출장개요 및 기관방문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출장개요 ○ 일 정 : ’19. 3. 7.(목) ~ 3. 8.(금) / 1박 2일 ○ 방문기관 : 제주자치경찰단, 제주지방경찰청 주요시설 － 제주자치경찰단 : 본부, 교통정보센터, 기마경찰대, 지구대 2개소 등 － 제주지방경찰청 : 차장실, 112종합상황실 등 ○ 방문목적 : 제주자치경찰단 운영현황 및 제주지방경찰청과의 협업관계 파악 ○ 출 장 자 : 총 10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찰기관 방문 계획 : 전체 출장일정(안) 일자 시간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비고 3.7.(목) 10:00 ○ 김포공항 도착 (출장자 전원) 11:00~ 13:50 ○ 제주공항 도착, 점심식사(12:10~13:20) ○ 제주자치경찰단 이동(13:20~13:50) (비행시간 : 11:00~12:10) 13:50~ 14:50 제주자치경찰단 ○ 제주자치경찰단 운영현황 설명, 질의응답 - 제주자치경찰단장 등 7명 내외 면담 60분 14:50~ 15:10 ○ 교통정보센터로 이동(제주시 광양9길 17, 5층 회의실) 20분 15:10~ 15:40 교통정보센터 ○ 교통정보센터 운영현황 설명, 질의응답 30분 15:40~ 16:00 ○ 기마경찰대로 이동 (제주시 산천단남길 42, 제주대 승마경기장) 20분 16:00~ 16:40 기마경찰대 ○ 기마경찰대 운영현황 설명, 질의응답 40분 16:40~ 17:10 ○ 산지자치지구대로 이동 (제주시 임항로 116, 41명 근무) 30분 17:10~ 17:40 산지자치지구대 ○ 산지자치지구대 운영현황 설명, 질의응답 - ’18.7.18부터 전원 국가경찰 파견, 4교대 근무 30분 17:45 숙소 도착 ○ 리젠트마린 더블루 호텔(제주시 서부두2길 20) 휴식(~18:20) 18:30 간담회 개최 ○ 제주 몬트락(제주시 임학로 20, 도보3분) 3.8.(금) 09:30~ 10:30 ○ CCTV관제센터 이동 (서귀포시 월드컵로 31, 서귀포월드컵경기장 내) 숙소 퇴실 (~09:30) 10:30~ 11:00 CCTV관제센터 ○ CCTV관제센터 운영현황 설명, 질의응답 30분 11:00~ 13:10 ○ 제주지방경찰청으로 이동 및 점심식사 이동 60분 식사 70분 13:10~ 13:40 112종합상황실 ○ 112종합상황실 운영현황 설명, 질의응답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신고접수 처리 등) 30분 (제주지방경찰청) 13:40~ 14:10 제주지방경찰청 ○ 제주지방경찰청 차장 면담(경무과장 등 배석) - 국가경찰 파견 운영성과, 문제점 등 30분 14:10~ 14:40 연동자치지구대 ○ 연동자치지구대 운영현황 설명, 질의응답 - ’19.1.31부터 전원 국가경찰 파견, 31명 4교대 30분 14:50~ 15:20 공항사무소 ○ 공항검색대 운영현황 설명, 질의응답 30분 16:40~ 17:50 ○ 김포공항 도착 (비행시간 : 16:40~17:50) ？？ 세부 출장일정 ① 제주자치경찰단 ○ 일시/장소 : ’19.3.7.(목) 13:50~14:50 / 3층 회의실 ○ 주 소 : 제주도 제주시 기자길 7 ○ 주요내용 : 제주자치경찰단 전체 운영현황 설명, 질의응답 등 － 제주자치경찰 현황 PT 발표(10분) － 제주자치경찰 조직, 인력현황, 직무범위, 예산, 규정 등 운영실태 전반 확인 －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계획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조직 운영에 대한 평가 －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112 신고 접수 처리 현황에 대한 평가 － 제주도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과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특별사법경찰간 관계 (수사실적, 조직간 관계 등) － 제주자치경찰단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검찰청 간의 협업관계(수사관할, 검찰송치 등) － 제주도청과 제주자치경찰간 협업 수사사례 소개 (지방행정과의 연계) － 제주자치경찰단과 제주지방경찰청간 업무협약에 대한 의견 － 주취자 센터 운영의 성과？기대효과(서귀포의료원 운영, 한라병원 운영 예정) － 제주자치경찰단 홍보물품 제작 현황, 범죄예방 활동 사례 등 ② 교통정보센터 ○ 일시/장소 : ’19.3.7.(목) 15:10~15:40 / 5층 회의실 ○ 주 소 : 제주도 제주시 광양9길 17 ○ 주요내용 : 교통정보센터 운영현황 설명, 질의응답 등 － 제주교통정보센터 운영현황 PT 발표(10분) － 제주도청 교통부서가 아닌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운영에 따른 장단점 평가 － 제주도청 교통항공국과의 협업관계, 兩 기관의 소관업무 － 제주지방경찰청(경비교통과)과 유관업무 현황 및 협조관계 등 ③ 제주자치경찰 기마대 ※ 관광경찰과 소속 ○ 일시/장소 : ’19.3.7.(목) 16:00~16:40 / 지하1층 회의실 ○ 주 소 : 제주도 제주시 산천단남길 42 ○ 주요내용 : 기마경찰대 운영현황 설명, 질의응답 등 － 제주자치경찰 기마대 운영현황 PT 발표(10분) － 기마경찰대 등 관광경찰 운영에 따른 제주도민 및 관광객 평가 － 도보 및 자동차 순찰 대비 기마경찰대 순찰에 따른 장？단점 － 축제, 행사 등에서 기마경찰대의 주요역할 등 ④ 산지자치지구대 ○ 일시/장소 : ’19.3.7.(목) 17:10~17:40 / 1층 지구대 ○ 주 소 : 제주도 제주시 임항로 116 ○ 조직설명 :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이관받은 지구대 － ’18.7.18부터 전원 국가경찰 파견, 4교대 근무(총 41명) ○ 주요내용 : 산지자치지구대 운영현황 설명, 질의응답 등 － 산지자치지구대 운영현황 한글 발표(10분) －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파견 근무에 따른 장？단점(복리후생 등 포함) －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지구대였을때와 비교시 직무범위 평가(112신고 출동현황, 직무범위 적정성 여부 등) － 지방행정과의 연계와 관련하여 달라진 지구대 기능이 있는지 여부 － 도민이 자치경찰 지구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 － 국가경찰과 직무범위가 달라 도민이 불편을 호소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 산지자치지구대 소속 자치경찰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산지자치지구대가 자치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경찰의 치안공백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⑤ 간담회 개최 ○ 일시/장소 : ’19.3.7.(목) 18:30~20:00 / 제주 몬트락 ○ 주요내용 : 제주자치경찰 운영현황 추가 논의 예정 ⑥ CCTV관제센터 ○ 일시/장소 : ’19.3.8.(금) 10:30~11:00 / 협의 중 ○ 운영주체 : 제주도청 안전정책과 ○ 주 소 : 제주도 서귀포시 월드컵로 31 ○ 주요내용 : CCTV관제센터 운영현황 설명, 질의응답 등 － CCTV관제센터 운영현황 발표(10분, PT 또는 한글) － 제주지방경찰청 파견인력 3명의 근무여건 변화 여부 － CCTV관제센터와 112종합상황실간 협조관계 － CCTV관제센터 적정 운영 주체(경찰 조직 또는 도청 내 일반부서) － CCTV관제센터가 지역 치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등 ⑦ 112종합상황실 ○ 일시/장소 : ’19.3.8.(금) 13:10~13:40 / 제주지방경찰청 1층 ○ 주 소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18 ○ 주요내용 : 112종합상황실 운영현황 설명, 질의응답 등 － 112종합상황실 운영현황 설명(관리팀장 구두 설명 예정) － 112신고에 따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출동 관계(중복 출동 여부, 출동시간 등에 개선효과가 있는지 여부, 자치경찰이 후속조치 없이 복귀한 사례 등) － 112신고에 따라 자치경찰이 출동한 경우 도민의 평가 － 112신고 접수시, 관할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⑧ 제주지방경찰청 ○ 일시/장소 : ’19.3.8.(금) 13:40~14:10 / 2층 차장실 ○ 주 소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18 ○ 주요내용 : 제주자치경찰단 파견근무 운영성과, 장단점 등 － 자치경찰단 파견에 대한 평가,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의견 등 ⑨ 연동자치지구대 ○ 일시/장소 : ’19.3.8.(금) 14:10~14:40 / 1층 지구대 ○ 주 소 : 제주도 제주시 신대로 97 ○ 조직설명 :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이관받은 지구대 － ’19.1.31부터 전원 국가경찰 파견, 4교대 근무(총 33명) ○ 주요내용 : 제주자치경찰단 파견근무 운영성과, 장단점 등 － 연동자치지구대 운영현황 한글 발표(10분) －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파견 근무에 따른 장？단점(복리후생 등 포함) －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지구대였을때와 비교시 직무범위 평가(112신고 출동현황, 직무범위 적정성 여부 등) － 지방행정과의 연계와 관련하여 달라진 지구대 기능이 있는지 여부 － 도민이 자치경찰 지구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 － 국가경찰과 직무범위가 달라 도민이 불편을 호소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 연동자치지구대 소속 자치경찰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연동자치지구대가 자치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경찰의 치안공백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⑩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안전사무소 ※ 관광경찰과 소속 ○ 일시/장소 : ’19.3.8.(금) 14:50~15:20 / 1층 사무실 ○ 주 소 : 제주도 제주시 공항로 2 ○ 주요내용 : 제주공항안전사무소 운영현황, 질의응답 등 － 공항안전사무소 운영현황 PT 발표(10분) － 공항검색대 운영의 실질적 효과 여부(국가 운영 검색대와의 차별화되는 부분) － 관광객, 도민의 공항안전사무소 운영에 대한 평가 － 무사증 입국 외국인 단속 성과(국가경찰 등과 비교시) 등 Ⅲ 행정사항 및 소요예산 ？？ 행정사항 ○ 제주자치경찰단, 제주지방경찰청 협조공문 발송 : ’19.3.4.(월) ○ 제주자치경찰단, 제주지방경찰청 방문 질문사항 정리 : ’19.3.6.(수)까지 － 자치경찰 관련 사항 :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 －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 : 민생사법경찰단 ？？ 소요예산 : 320만원 ※ 사후정산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 1. 제주자치경찰단 도입경과？인력？조직 현황 1부 2. 제주지방경찰청 조직？정원？사업예산 현황 1부 3. 2019년 제주자치경찰단 주요업무 보고 1부 4.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3단계 시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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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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